[보육정책][영유아보육법][영유아보육]보육정책의 변천과정, 보육정책의 과정, 보육정책의 발전 방향,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필요성, 영유아보육법의 기본방향, 영유아보육법의 논점,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방향 분석

소개

보육정책의 변천과정, 보육정책의 과정, 보육정책의 발전 방향,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필요성, 영유아보육법의 기본방향, 영유아보육법의 논점,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보육정책의 변천과정
1. 광복이전 시기(- 1945)
2. 후생시설 운영요령 시기(1945 - 1960)
3. 아동복지법 시기(1961 - 1982)
4. 유아교육진흥법 시기(1982 - 1990)
5. 영유아보육법 시기(1991 -)

Ⅲ. 보육정책의 과정
1. 정책의 기본 방향
1) 1991년 - 1997년
2) 1998년 - 2000년
3) 2001년 이후
2.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
3. 법령의 변화
1) 법
2) 시행령
3) 시행규칙

Ⅳ. 보육정책의 발전 방향
1. 보육서비스의 양적 보편성과 질적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2. 보육정책은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포괄적인 정책의 일부로서 수립되어야 한다
3. 보육정책은 아동중심적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4. 육아문제는 결코 보호자와 가족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세대를 양육하는 공적인 문제이다
5. 보육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Ⅴ.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필요성
1. 과도한 민간 의존성
2. 가족 기능의 약화와 육아의 사회화
3. 인구의 노령화
4. model(standard) family의 변화

Ⅵ. 영유아보육법의 기본방향
1. 설치요건 완화
2. 업무추진 체계의 일원화
3. 보호와 교육의 통합

Ⅶ. 영유아보육법의 논점
1. 소득과 지역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2. 보육대상의 15세 미만 아동까지 전면 확대와 관련하여
3. 보육시설의 질적 서비스 강화와 관련하여

Ⅷ.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가족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는 아동양육환경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였다. 즉, 가족 구성원내에 양육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고 지역에서도 아이를 갖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부모는 양육에 대한 조언이나 지원을 받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아동은 충분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을 제공받기가 어려워지게 된다.(여기서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이란 애정과 숙달된 경험을 가지고 돌봐주는 어른의 존재가 있느냐라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일하는 부모의 문제로만 인식되던 양육의 문제가 전업주부가 있는 가정에서도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전체가 아동들의 양육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변화와 함께 궁극적으로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 ‘보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시작하였다. 이제 대안 찾기는 정형화되어 있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내용과 방식으로 체계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금 우리에겐 보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히 필요하다.
앞으로의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 보육정책은 명백히 저소득층과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또는 그들의 자녀)이 주요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낮은 보육료(보육교사의 낮은 임금과 질적으로 불충분한 서비스에 힘입은), 법정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한적인 지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보육은 전국적으로 2만여 개의 보육시설에서 80만 명의 영유아가 이용하는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었다. 불과 6,975개소에 비하면 10여년 사이에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비약적인 양적 확대는 정책적인 확충계획에 힘입은 바도 있지만 실제로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게다가 보육시설을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등 다른 양육지원책은 거의 없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도 한 요인이다.)

참고자료

· 김승례(2006) / 영유아최선의 이익원칙 이행현황과 보육정책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나정(2001) / 유아교육정책 어디로 가는가?, 양서원
· 여성부 / 보육정책론
· 전나면·김재환·김혜금 / 영유아보육개론, 형설출판사
· 최정예(2005) / 직장보육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
· 학지사 / 영유아보육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