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설립절차 및 실무해설

소개

농업법인설립 절차 등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개략적으로 정리한 "농업법인 관련 업무 안내서"입니다

목차

Ⅰ. 농업법인 제도의 개요 1
1. 현행 농업법인제도의 특징 1
2. 농업법인의 주요 세제지원 내용 4
3.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12
Ⅱ. 농업법인 설립절차 15
1. 정관의 작성 15
2. 창립총회 16
3. 출자 17
4. 설립등기 18
< 농업법인 정관(예) 등 > 21
1) 생산자단체 범위<기타 생산자단체> 관련 고시 21
2) 영농조합법인 정관(예) 고시 24
3)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정관(예) 고시 47
4)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정관(예) 고시 57
5)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정관(예) 고시 67
6)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정관(예) 고시 75

본문내용

※ 본 안내서는 평소 잦은 질의내용과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업무의 편의를 돕고자 이해하기 쉽게 개략적으로 정리한 자료이오니, 동 법인 제도 및 주요 세제지원 등을 실제 적용할 시에는 반드시 유권해석 기관 등 관계기관의 재확인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Ⅰ. 농업법인 제도의 개요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황규광 사무관(T : 02-500-1737)
1. 농업법인 제도의 특징
가. 근거법령
농업법인 설립 근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영농조합법인(제16조)과 농업회사법인(제19조)으로 구분하고 법인의 설립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범위, 설립등기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나. 법인 성격
동법에서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다. 설립 주체
기본적으로 농업인을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 요건은 아래와 같음
- 발기인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 회사법인은 상법상의 발기인 규정에 의함(합명·합자회사 2인 이상, 유한회사 2～50인, 주식회사 1인 이상)
- 비농업인 출자 : 영농조합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한도는 없음.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총출자액의 9/10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사업 범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