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NZE
BRONZE 등급의 판매자 자료

농업법인 설립절차 및 실무해설

농업법인설립 절차 등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개략적으로 정리한 "농업법인 관련 업무 안내서"입니다
91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1.08.22 최종저작일 2011.01
91P 미리보기
농업법인 설립절차 및 실무해설
  • 미리보기

    소개

    농업법인설립 절차 등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개략적으로 정리한 "농업법인 관련 업무 안내서"입니다

    목차

    Ⅰ. 농업법인 제도의 개요 1
    1. 현행 농업법인제도의 특징 1
    2. 농업법인의 주요 세제지원 내용 4
    3.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12
    Ⅱ. 농업법인 설립절차 15
    1. 정관의 작성 15
    2. 창립총회 16
    3. 출자 17
    4. 설립등기 18
    < 농업법인 정관(예) 등 > 21
    1) 생산자단체 범위<기타 생산자단체> 관련 고시 21
    2) 영농조합법인 정관(예) 고시 24
    3)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정관(예) 고시 47
    4)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정관(예) 고시 57
    5)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정관(예) 고시 67
    6)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정관(예) 고시 75

    본문내용

    ※ 본 안내서는 평소 잦은 질의내용과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업무의 편의를 돕고자 이해하기 쉽게 개략적으로 정리한 자료이오니, 동 법인 제도 및 주요 세제지원 등을 실제 적용할 시에는 반드시 유권해석 기관 등 관계기관의 재확인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Ⅰ. 농업법인 제도의 개요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황규광 사무관(T : 02-500-1737)
    1. 농업법인 제도의 특징
    가. 근거법령
    농업법인 설립 근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영농조합법인(제16조)과 농업회사법인(제19조)으로 구분하고 법인의 설립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범위, 설립등기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나. 법인 성격
    동법에서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다. 설립 주체
    기본적으로 농업인을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 요건은 아래와 같음
    - 발기인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 회사법인은 상법상의 발기인 규정에 의함(합명·합자회사 2인 이상, 유한회사 2~50인, 주식회사 1인 이상)
    - 비농업인 출자 : 영농조합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한도는 없음.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총출자액의 9/10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사업 범위

    참고자료

    · 없음
  • 자료후기

      Ai 리뷰
      지식판매자의 자료는 항상 기대 이상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학업에도 활용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께도 추천합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함께 구매한 자료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29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0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