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투자의대상이될수있는가

소개

교육,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목차

Ⅰ.서 론

1.연구의목적

2.인적자본과교육재화
Ⅱ.본 론

3.교육비현황

4.교육투자에따른임금수준

5.교육투자수익률
Ⅲ.결 론

6 . 결론

7.우리의의견

8.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교육은 투자다." 199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게리 베커 미국 시카고대학 교수가 처음 제시한 인적 자본(Human Capital)`의 개념은 부모들은 교육이란 투자 행위를 통해 자식들의 지적 자본을 축척하여 투자 행위가 끝난 다음에는 자식들은 축적된 인적 자본을 바탕으로 은퇴할 때까지 소득을 벌게 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의 눈에는 교육 투자는 공장 설비에 대한 투자와 다를 게 없다. 설비 투자가 늘어난 만큼 생산이 늘어나듯 교육 기간이 길어지면 아이들이 미래에 벌어들이는 소득도 증가한다. 미국의 경우 고졸 학력 남성 근로자의 경우 평균 연봉이 3만 7천 달러 수준이지만 대졸 6만910달러, 대학원석사 학위 소지자 7만5천430달러, 박사 학위 또는 전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10만 달러로 훌쩍 뛴다. (2006년 기준) 학교 교육이 아이들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늘려 인적 자본을 축적시켜 주는 효과도 있지만 좀 더 좋은 상급 학교에 가는 것이 능력이 더 우수함을 나타내주는 단순한 신호(Signalling) 역할을 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교육의 경제학 (Economics of Education)에서는 아이들의 학교 교육을 결정 할 때 비용 대비 수익의 극대화라는 경제적 관념이 중요하게 작동한다. 하지만 교육은 다른 투자행위와 달리 경제학자들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다.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얼마나 받을 지 여부는 정작 당사자인 부모나 아이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공교육의 형태로 직접 개입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도 예산 217조원의 15%에 달하는 33조원이 초, 중, 고등학교 재정 지원에 사용된다. 국방비 지출액 20조원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이지만 정부의 교육비 지출은 갈수록 늘고 있다. 교육을 민간에 맡겨두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의무교육과 공교육이라는 이름하에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거둬 국민들을 대리해서 지출해 주는 것이다. 국민 1인당 70만원 상당의 동이 세금의 형태로 정부의 손에 걷혀져 매년 초, 중, 고등학교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공교육과 사교육에 엄청난 돈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이 액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가 학생들의 미래와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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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인적자원정책 추진의 비전과 전략: 사회적 자본 형성을 중심으로/양승실;박덕제[저];한국교육개발원[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