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론 긴급복지지원제도

소개

복지행정론 긴급복지지원제도

목차

긴급복지지원제도 프로그램 소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조직체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인적자원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재정구조
현장방문(광주광역시 북구청 긴급복지지원제도 담당부서)
SWOT분석 및 소감·평가

본문내용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으로 부적격자에 대한 회수의 어려움
일회성이고 지원금이 적음
지원자 선정 조건이 까다로움
어려운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지 못함
전문 복지행정직원의 인력 부족
부적격자들의 악 이용
지원금 배분을 연말에 몰아서 지원
Opportunities
Threats
선거 공약으로 긴급지원제도가 점차 확대, 확장됨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호, 보호, 지원으로 보호 연계
2006년 보건복지부장관과 민원 원탁회 개최 일명 “복지부장관과 터놓고 만나요’ 프로그램
2009년 급격히 예산이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 속에서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글로벌 위기 속에서 서민들에게 혜택
데 정작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별로 없다는 제도상의 문제
를 1-2인, 3-4인, 5-6인으로 나누어서 지원금 크게 차이가 나서 이를 악용
경제가 지속적으로 어려우면 복지에 대한 예산삭감
예산 배정 시 삭감되면 복지 지원프로그램 예산 자체도 삭감
소감 및 평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저소득층에게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시행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가정 붕괴를 막는 최소한의 버팀목이자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떄문이다.
지금까지 긴급지원제도로 인해 수 천명의 저소득층이 수혜를 입었다. 그 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차상위 계층을 비롯한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존재한다. 까다로운 조건과 부적격자의 악이용 등은 차츰 개선해나가야 할 사안이다. 어렵게 예산을 만들었다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저소득층의 빈곤층 전략을 막고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더 많은 저소득 위기가정을 도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