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의의,주요내용,평가,제안 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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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긴급복지지원법의 의의
1. 의의
2. 제정배경
3. 연혁

Ⅲ. 긴급복지지원법의 주요 내용
1.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 · 기본원칙 · 책무
2.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관
3. 긴급복지지원법의 종류 및 내용
4. 담당기구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Ⅳ.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평가
1. 사업성과
2. 문제점

Ⅴ. 대안의 제안
1. 기본방향
2. 지원내용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우리사회가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대책 중 하나는 실직ㆍ이혼ㆍ빈곤 등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집단을 신속하게 보호해야 하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극 빈곤층에 대한 생계보장 및 현물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 제도들은 대부분 자산조사를 통해 엄격하게 대상자를 선별함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지원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는 기존 복지제도가 위기에 처한 집단을 신속하게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집단을 신속하게 보호하도록 설계된 현재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빈곤예방측면에서의 사전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내용과 시행성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따른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긴급복지지원법의 의의

1. 의의
가구의 주 소득자가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였거나, 가구 구성원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화재로 주거를 상실하는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사후에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한시적 복지지원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긴급복지지원법은 긴급 상황이 확인될 경우 복잡한 절차 없이 최대한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구, 2009)

2. 제정배경
2004년 12월 18일 대구 동구 불로동의 한 가정의 장롱 속에서 5살 남자아이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죽은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두 달 전부터 일거리가 떨어져 수입이 없었고, 어머니마저 노동력이 없어 먹을 것이 떨어지는 등 한계상황에 이르렀지만 부모가 젊고 노동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해 아이는 결국 죽고 말았다.

참고 자료

김 구(2009),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김기원(2009), “사회복지법제론(제4판)”, 서울: 나눔의 집
김한나(2008),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적 분석－길버트와 테렐의 이론적 틀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센터
노대명(2009), “경제위기에 따른 긴급지원제도 확대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포럼
박차상 외(2009),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제3판)”, 학지사
윤석진 외(20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상의 빈곤층 지원체계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이선우(2011), “빈곤예방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포럼
이용환 외(2010), “사회복지법제론”, 대황사
정원오 외(2008),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사업성과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보건복지부
법률지식정보시스템(2011), “긴급복지지원법-(타)일부개정 2011.7.14 법률 제10854호”, http://likms.assembly.go.kr
보건복지부(2011), “저소득층 복지정책-긴급지원”,
http://team.mw.go.kr/blss/blss_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