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의 정치 사상(자유론, 개별성, 표현의 자유, 사회성)

소개

밀의 정치 철학에 대한 강의노트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자유론>
1.자유의 원리
2.인간의 개별성과 자유
3.사상과 표현의 자유 옹호 논변
4.인간의 사회성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현대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영향을 줬던 것들 중에는 공리주의도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밀의 영향력이 출중하다. 밀은 영국인이고 당시의 영국은 대의제가 거의 안착되어가는 시기였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아담스미스식의 자유방임적 경제 질서가 확립되어 있었다. 그런데 확립되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도 하다. 즉 아담 스미스나 로크 같은 근대의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세계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이 드러나는 시대였다.
밀은 철저하게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자유의 실현을 정치적으로 고민했고, 자유와 관련하여 자유방임적 자본주의가 과연 인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한다.

<자유론>
1.자유의 원리
『자유론』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의 원리를 확정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나의 자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 타인이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이다.
밀이 생존했던 당시에는 민주사회의 병폐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대였다. 즉 민주주의란 다수에 의해 통치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다수의 횡포다. 이에 따라 다수에 의한 사회의 획일화가 나타나고, 개인의 개별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기 시작한다. 이것은 근대 자유주의자들의 예상을 깨버린 것이다. 다수에 의해 소수의 삶이 짓밟히고 있던 시기였다.
위와 같은 현실에서 자유론의 주제는 사회가 개인에 대하여 정당하게 발휘할 수 있는 권력의 본성과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즉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자유의 원리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간섭의 조건을 확립하는 것이다.
자기방어를 위해서만 타인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즉 타인에게 해를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나의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미치지 않는 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그리하여 행위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개인은 절대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한 권리를 가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