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교재 자료 업데이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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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금의 개념
2. 기금의 분류
3. 기금의 특성
4. 기금의 종류

본문내용

1. 기금의 개념
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해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운용하거나, 민간이 중심이 되어 운용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정부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정부회계에서 주어진 회계단위는 기금이라 할 수 있으며, 정부회계시스템은 기금을 기초로 하여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기금은 특별규정, 제약 또는 제한에 따라 특정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처리될 현금 및 기타 재무자원과 이에 관련되는 모든 부채와 잔여지분 또는 잔액과 이들 항목 들의 변동을 기록하는 일련의 독립적인 변동을 기록하는 독립적인 계정을 갖는 하나의 재정실체 및 회계실체라고 정의된다.
기금은 예산과 달리 한 해의 수입을 모두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원본(준비금)은 세워두고 원본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으로 소기의 사업을 수행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기금은 예산과는 달리 예산외 로 운용한다.
2. 기금의 분류
정부관리기금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다양하게 분류할수 있으나, 정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류법을 중심으로 분류해 보자면 정부관리기금은 먼저 기금의 공공성의 강약에 따라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으로 양분된다. 1999년 6월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이 각각 38개로 통일하였으나, IMF이후 기금개혁이 이루어져서 1999년 말에는 공공기금이 42개, 기타기금이 20개로 통폐합 되었다.
다음에 소관부처별로 기금을 분류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22개 부처에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데, 재정경제부에 11개, 농림부와 노동부에 각각 6개, 교육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에 각각5개, 과학기술부에 4개 등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관리기금 중에서 공공기금과 기타기금간에 사실상 차이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