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과사회문제]【A+】빈곤과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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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빈곤
1. 빈곤의 정의 및 유형
2. 빈곤의 원인분석
3. 빈곤의 대책
4. 빈곤대책의 문제점
5. 빈곤대책에 대한 개선책

Ⅱ. 경제적 불평등
1. 경제적 불평등의 현황
2.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과 배경

【교과서】고등학교 「사회 ․ 문화」

본문내용

Ⅰ. 빈곤

1. 빈곤의 정의 및 유형

1) 빈곤의 개념과 측정
*왜 빈곤을 개념화하고, 측정하는가?
① 다양한 집단(인구집단별, 지역별, 가구별, 시대별)의 경제능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② 이러한 비교는 경제성장 및 국가정책의 효과를 파악하는데 필요하며, 동시에 경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정책적 개입을 모색하는데 필요하다.
③ 특히 빈곤에 대한 다양한 개입을 모색하는 경우, 빈곤의 개념화 및 측정은 그러한 개입수단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빈곤의 정의
① 절대적 빈곤 - 객관적으로 결정한 절대적 최저한도보다 적게 가지는 것
어떤 기준에 의해 설정된 빈곤선(poverty line)을 기준으로 빈곤을 정의.
예) 기본적 욕구 방법 : 앞에서 언급했던 기본적 욕구들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계 산해서 그것을 빈곤선으로 설정. 주로 육체적인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산 출해서 사용함.
② 상대적 빈곤 - 주어진 사회의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가지는 것
특정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의 밀접한 관련성에서 빈곤개념을 파악. 즉 상대적 박탈이 나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 그러나 사회의 전반적 생활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 에, 절대적 빈곤에 비해 덜 객관적이라는 평가도 있음
예) 평균, 혹은 중위소득의 비율 : 상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 방법. 평균소득, 혹은 중위소득의 40% ~ 60%를 빈곤선으로 설정
③ 주관적 빈곤 -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
빈곤은 개인들의 복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맥락에서 강조 됨
예) 여론조사 : 대표적인 가족형태의 가족이 특정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 비용을 사람들에게 질문해서 얻은 액수를 평균해서 산출.

<중 략>

3. 빈곤의 대책
1) 정부차원의 대책
※ 사회보장제도 : 저소득․실업․질병․재난․노쇠 등으로부터 가정생활의 파괴를 방지하고 인간다운 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사회가 공공자원으로부터 일부를 보태 연대적(連帶的)으 로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에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있다.
(1) 사회보험 (1차적 안전망)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 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 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라 함 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 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되며, 사보험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사회보험에서 다루는 보험사고로는 업무상의 재해, 질병, 부상, 분만, 폐질(장애), 사망, 유족, 노령 및 실업 등이 있으 며, 이러한 보험사고는 몇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사회보험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업무상의 재해 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의료보험(건강보험) , 폐질․사망․노 령 등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