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A+】고용보험

소개

가장좋은평가를 받은자료입니다

목차

고용보험 의의(목적)

고용보험 연혁

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자

고용보험 개인 및 기업 혜택

고용보험 운영비 및 운영기관

고용보험 법령 및 최근 기사

본문내용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
고용보험 연혁
1991 : 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 제기
제 7차 경제 사회발전게획(1992~1996) 후반기 중 고용보험제도 도입 결정
1992 : KLI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설치
1993 : 신노동, 경총의 중앙노사합의에서 “고용보험 조기실시”를 정부 건의사항으로 채택,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대국민 발표를 통해 95년 새행고지 및 법 제정
1995 : 고용보험 시행
2001 : 고용보험을 통해 모성보호급여(육아 휴직,산전후 휴가급여)지급
2002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보험법 제정
1997년 외환위기에 고용보험의 실효성은 적었으나
이를 계기로 1998년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고용보험 적용대상
당 연 적 용
임 의 적 용
의무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
의무적이지 않으나
사업주 자유의사 일임
단, 근로자 의견수렴 후
근로복지공단 승인 후 가능
적 용 제 외 자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일반사업장
특별직종
사업장특성
외 국 인
비 고
65세 이상인자,
시간제근로자
.
.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