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과특허]【A+】특허 심사·심판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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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심판 처리절차
가. 특허 심사절차
특허절차는 출원으로 시작된다. 출원인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출원서에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우편이나 전자출원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청은 출원서가 접수되고 수수료가 납부되면 출원인에게 출원일자를 부여하고 출원번호를 통지한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출원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반면 미국은 선발명주의로 먼저 발명한 자에게 권리를 주고 있다.
출원된 특허는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쳐 특허요건을 구비한 건에 한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근래 특허출원이 증가하면서 심사적체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사청구제도, 출원공개제도 등을 마련하게 되었다.
(1) 방식심사
방식심사란 특허청에 제출한 서류가 특허법 및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방식심사는 출원서를 접수한 최초의 부서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행할 수도 있다.
방식심사에서는 주로 출원서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여부, 수수료 납부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한다. 만약 흠결이 있으면 보정통지서를 보내 흠결을 치유하게 하고 지정한 기간내에 치유하지 않으면 출원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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