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A+】외국인 범죄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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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외국인 범죄란?

2.외국인 범죄의 종류

3.외국인 범죄 처리방식

4.외국인 범죄 처리과정

5.외국인 범죄의 실태

6.외국인 근로자 범죄의 문제점

7.교정복지적 대응

본문내용

외국인 범죄란?
범죄의 주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외국인, 즉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범죄로써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에 위배되는 행위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 5조에서 정한 내란 외환죄 등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서 범한 경우도 포함

외국인 범죄의 종류
입국과 관련된 범죄
- 한국의 입국, 체류, 취업과 관련된 범죄는 입국관리, 체류관리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범죄 및 이에 부수된 범죄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활하는 중에 일으킨 범죄
- 불법을 막론하고 한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생활해 가는 과정에서 범하는 범죄
범죄를 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범죄

외국인 범죄 처리방식
외국인 범죄인의 대상이 정해져 있음

내국인과 동일한 법률을 적용하며, 범죄수사규칙과 비엔나협약에 근거하여 외국인 범죄인을 처리

조약, 협정,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하고, 없을 때에는 일반적인 범죄수사규정을 적용하여 수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