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to Choose 10장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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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to Choose 10장서론~1절
10장 서론
-서구제국의 정부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함으로써 거대정부에 대한 반동을 촉발시킴(영국,스웨덴,미국..)
1970년대말~1980년대초부터는 장기적 불황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도높은 처방전을 내놓게 된다. 이것이 바로 1979년 5월 영국 대처, 1981년 1월 미국 레이건의 등장이며 그들에 의한 영미식 신자유주의정책이다. 영국, 미국을 시작으로 자본주의국가들이 신자유주의정책을 전면 실시하였다. 스웨덴에서는 사회민주당의 패배를, 프랑스에서는 묽가와 임금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개입을 격감시켜나갔다. 미국은 감세운동을 시행하여 지방세감축에 대한 헌법개정을 가져왔다. 전체적으로 복지제도 해체, 긴축정책 실시, 임금삭감, 고용조정, 빈부격차 확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매달려 국내시장을 축소시켰으며, 국제적으로는 무역, 외환,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약소국, 개도국에 강요해 후진국의 경제발전을 저해시켜 오히려 시장을 축소시키고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켰다. (이같은 개방화, 자유화, 민영화, 유연화와 그로 인한 빈익빈부익부의 세계화가 지난 30년간의 장기불황 극복을 지연시킨 요인이며, 1997년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나라들의 외환위기를 가져온 주범이며, 오늘의 미국발 세계경제위기를 야기한 근본원인이기도 하다.)
-반동에 의한 반응으로 인틀레이션 촉발
정부지출에 대한 증대를 메우기 위해서 증대를 찬성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려워짐은 당연한 현상이다. 증세를 할 경우 강한 조세저항에 부딪치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지출의 증대를 위해서 세금을 올리는 수 밖에 없다. 80년대 이전 케인즈주의 총수요 관리정책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실 물가 관리 중심 경제 정책은 신자유주의 의 교리라 할 수 있는데, 사실 물가 관리 우선 정책은 임금 인상 압력에 대한 통제정책이다. 반면 노동자에 대한 임금 억제(인하)로 얻게 된 막대한 이윤과 실물 투자를 줄여 얻은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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