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이혼가정과 재혼가정 정책서비스

소개

이혼가정과 재혼가정 정책서비스

목차

Ⅰ 이혼 및 재혼, 한부모 가정
1.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이론적 접근
2. 이혼 및 재혼 현황
3. 이혼에 대한 문제
4. 보도 자료
5. 사회적 지원쳬계
6. 한부모 가족

Ⅱ 기관방문
1. 기관의 강점과 약점
1) 강점
2) 약점
2. 이혼 및 재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책적 제언

본문내용

1.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이론적 접근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사전적 정의
이혼이란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관계를 해소하며, 통상 당사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재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위이다. 재혼은 법률상 혼인의 취소나
해소 이후에 다시 하는 혼인을 말한다.
이혼의 법적 접근
현행 민법은 남녀 평등한 자유로운 이혼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방의 의사로써 강제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의 원인을
이유로 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심판을 얻어야 하며 이에 관해서는
조정이 선행된다
재판상 이혼의 원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상가 있을 때 등
Ⅰ 혼 및 재혼, 한부모 가정
2. 이혼 및 재혼 현황
이 혼 건 수
<그림 1. 월간 인구동향(이혼 통계) 2004~2010, 통계청>
Ⅰ 이혼 및 재혼, 한부모 가정
2. 이혼 및 재혼 현황
이 혼 사 유
<그림 2. 시도/이혼사유별 이혼 2000~2009, 통계청>
Ⅰ 이혼 및 재혼, 한부모 가정
2. 이혼 및 재혼 현황
재 혼
<시군구별 혼인형태 2005~2009, 통계청>
<단위 : 건>
Ⅰ 이혼 및 재혼, 한부모 가정
3. 이혼에 대한 문제
법적 문제
우리나라 : 개정가정법에서 이혼부부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함.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 사람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교섭권’을 신설함.
외 국 : 주택의 소유권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주거사용권을 인정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