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한부모가정을 위한 가족복지서비스)

목차

I. 법·제도적 지원 강화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과 차별성 부여
2) 수급가구 간의 공평성
3) 의료비 지원
2. 이혼 시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비 부담 의무화
3.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II. 주거·의료보장체계 강화
1. 주거보장 강화
2. 의료보장체계 강화

III. 비공식적 지원 및 상담서비스 강화
1. 비공식적 지원
2. 상담서비스 강화

IV.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인식변화와 정서적 기능강화
1.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 필요
2. 한부모가족의 정서적 기능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법 ․ 제도적 지원 강화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을 반영한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먼저 장애 및 만성질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의료급여를 제공하여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공공부조와 관련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기타 법을 정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많은 수의 저소득 모자가족이 대상자로 포함되고 있으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차상위계층이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지금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안에서 저소득 모자가족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 보호와 급여기준을 새롭게 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과 차별성 부여
한부모가족은 일반 빈곤가족보다 소득인정액 산출기준에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 즉, 부모가 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단과 관련된 사항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 산정의 기준과 방법을 조정해야 한다.
우선 실제소득에서 만 3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한부모의 경우,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으로 양육비의 50%를 인정하여 영유아의 양육비용과 시간을 소득평가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한부모가족이 부양의무자의 집에서 무료로 주거를 제공받아 거주하는 경우 매달 임차료를 제공받는 것으로 보고 임차료를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처음 책정 시는 임차료를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2년 후에 5%, 3년 이후부터 100% 산정 등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보호대상자로 책정한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자립지원을 돕는다.

2. 수급가구 간의 공평성
수급가구 간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역별, 주거형태별로 최저생계비를 따로 설정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한 주거급여의 비용을 산출하여 운영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주거형태가 자가의 경우는 주거급여로 수리비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받게 되고,......<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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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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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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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