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거버넌스와네트워크사회

소개

거버넌스와네트워크

목차

I.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네트워크 사회와 협력적 거버넌스
2. 협력적 거버넌스와 정부의 역할

Ⅲ. 사회적 기업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
1. 연구 분석의 틀
2. 사회적 기업과 협력적 거버넌스
3. 사회적 기업과 정부의 역할

Ⅳ. 정책적 함의 및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본격적인 연구의 취지를 밝히게 앞서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거버넌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거버넌스 개념은 국내외의 새로운 정치, 경제, 환경 등으로 인한 통치체제의 변화를 설명하려고 등장했다. 탈 냉전 이후 국가간의 상호의존의 심화와 국가를 초월한 초국적 문제의 발생, 비국가 행위자들의 영향력 확대 등의 국내적 환경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국가 중심의 위계적 통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사회 문제를 해결 하는 주체였던 정부는 다양해지고 광범위해진 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 수 없게 되었다. 더 이상 전통적인 역할과 정책도구로는 현 사회 문제들을 적절하게 풀어 갈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지방자치 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기업과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참여자들 사이의 수평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의 역할이 크게 증가 하고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참여자들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기존의 조직형태를 유지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사회 문제의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과거의 중앙집권적 통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목적 지향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를 네트워크 사회라 한다. 네트워크 사회의 특징은 계층제적인 지시나 통제가 아닌, ‘협상, 협력을 통한 동의’에 의하여 사회 문제가 해결 된다는 것이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공동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회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현 정부가 해야 될 노력이다. 협력적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네트워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정부의 역할은 인적, 물적 자원과 프로그램의 권위중심적 통제가 아닌 사회구성원들의 자원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공공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 기업적 측면에서 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를 찾아 앞으로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법을 모색 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노동부. 2007. <사회적 기업 육성법령>
· 박찬임. 2008. “사회적 기업 창출 및 육성을 위한 과제”
· 이명석. 2002. 거버넌스의 개념화 : 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 행정학 학보
· 이명석. 2006. 네트워크 사회의 정책학 : Lasswell 패러다임과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김광석·홍길표·김원희. 2008. 공공기관 거버넌스 및 운영제도 혁신의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행정논집
· 유재원·소순창. 2003.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한국행정학보
· 김석준·이선우·문병기·곽진영. 2000. 뉴거버넌스. 서울:대영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