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서비스 활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02

소개

전자정부서비스의활용

목차

1. 연구문제
2. 연구방법
3. 연구결과
4. 연구에 사용된 분석기법
5. 분석방법에 대한 논의

본문내용

전자정부서비스 활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수요자를 중심으로
1. 연구문제
민원배심원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의 흐름에 따라 분석을 한다.
<분석의 틀>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민원배심원제도와 관련되어 이슈화된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무엇보다도 실무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5급에서 7급까지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1년 5월에서 6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하였다.
전체적으로 민원배심원재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상의 쟁점들을 크게 ①필요성, ②민원배심원의 구성과 절차, ③규제과정에서 주민들의 신뢰확보, ④민원배심원에 의한 행정조치의 협상조정과 적절한 부관의 설계, 그리고 ⑤청문제도의 확대도입 및 한국형 청문제도의 도입여부로 구분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민원배심원제의 필요성과 관련한 의견을 파악하는데 주안을 두었으므로 응답자들의 일반적 의견만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민원배심원제를 발전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아 도출되었다.
첫째, 주민의 순응 및 순응확보를 위한 준비절차의 혁신과 배심절차의 신청권자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민원배심원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이 보장되고 절차가 적절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민원배심원의 조정안이 정식적인 행정결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결정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결정방식에 대해서는 행정업무의 성격에 따라 그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될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에 의해 정식적인 행정결정으로 사실상 전환되도록 하는 관행을 형성시켜야 한다.
넷째, 합리적인 부관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에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절차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