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bury v. Madison 사건 -미국판례 원본해석

소개

미국의 유명한 판례인 Marbury v. Madison 사건의

원본을 우리말로 해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의 배경
1.1 Marbury 이전의 제정법의 사법권
2. 관련법
3. 쟁점
4. 판결
5. 배판
6. 참고
7. 주석 및 참조
8. 심화
9. 인용 출처

본문내용

R e p o r t
-Marbury v. Madison 사건- 영문 판례 번역
Ⅰ. Marbury v. Madison, 5 U.S. (1. Cranch) 137 (1803) - 3인
Marbury v. Madison는 미국법의 랜드마크(지표)가 된 사건으로, 연방헌법 제 3조 하에서 미국의 사법심사 행사의 기초를 형성했다.
이 사건은 John Adams 대통령에 의해 Colombia 특별구(이하 D.C) 내의 치안판사로 임명되었으나 임명장이 교부되지 않은 William Marbury가 연방대법원에 낸 청원서에서 비롯되었다. Marbury는 연방대법원에 국무장관 James Madison을 상대로 영장청부권을 청원했으나, 대법원장 John Marshall은 Marbury의 청원을 각하하고, 소송의 근거로 댄 제정법 the Judiciary Act of 1789의 위헌성을 그 이유로 판시했다.
Marbury v. Madison은 연방대법원이 최초로 ‘위헌(=헌법에 위배됨)’을 선언한 사건이며 또한 미국의 사법심사의 시안, 즉 법원은 정부 타 부서의 행위를 감독하고 또한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사상을 정립한 판례이다. 미국 정부조직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낸 획기적인 결정이었다.
Contents [Hide]
1. 사건의 배경
1.1 Marbury 이전의 제정법의 사법권
2. 관련법
3. 쟁점
4. 판결
5. 배판
6. 참고
7. 주석 및 참조
8. 심화
9. 인용 출처
[edit] 사건의 배경(Background of the case)
1800년의 대통령 선거시, Thomas Jefferson은 John Adams를 물리치고 미국의 3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비록 선거는 1801년 2월 17일에 결정났지만, Jefferson은 1801년 3월 4일까지 사무실을 인계받지 않았다. 그 기간 동안, 퇴임대통령 Adams와 연방지지자들로 구성된 제 6대 의회는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레임덕(Lame Duck:현직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나타나는 일종의 권력누수현상. 대통령의 권위나 명령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아 국정수행에 차질을 빚는다.) 시기에, 의회는 the Judiciary Act of 1801을 통과시켰다. 이 법령은 the Judiciary Act of 1789

참고자료

· 미국연방대법원 사건판례, volume 5
· Hylton v. United States
· Calder v. B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