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산업분야 외국인 수용 불가피성

소개

3D 산업분야 외국인 수용 불가피성

목차

Ⅰ 서 론
1. 연구 배경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배경과 흐름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2. 문제 제기

Ⅱ 본 론
1. 현행 외국인 노동자 실태
1.1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
1.2 우리나라 現 외국인 노동자 정책

2. 외국인력 유입의 원인
2.1. 단순기능 외국노동력
2.2. 국내 단순기능직 인력부족

3. CASE STUDY
3.1. 독일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역사와 정책
3.2 우리나라 前 산업연수생 제도와 사례연구

Ⅲ 결 론
1.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찬 ․ 반 논쟁
2.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와 불가피성의 절충

Ⅳ REFERENCE

본문내용

Ⅰ서 론

1. 연구 배경

우리나라에서 단순기능 외국 인력의 수입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국내 노동시장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부터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인력난이 심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를 정점으로 외국 인력이 조금씩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 한편, 불법취업자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중소영세기업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화되자 정부는 1982년 6~7월 불법체류 외국인을 자진 신고토록 하여 불법취업자 및 사용자의 처벌을 면제하고 신고사업주 책임 하에 12월 말까지 출국 기한을 연장하는 한시적 국내 체류를 허용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국내 영세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고려하여 불법체류자의 체류 기한을 늘려주는 외국인 산업연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제도 및 운영상의 한계로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상의 난맥을 표출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자 정부는 외국 인력에 대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책을 모색하였다.

1997년 말 외환위기에 따른 국내 노동시장 상황이 약화되자 정부는 내국인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출국조치 및 내국인으로 대체고용 유도라는 라는 정책기조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단속이 실효성을 갖기 어려웠고 국내 노동자의 대체도 외국인 노동자가 종사하는 업종이 주로 3D 업종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책 또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2000년에 노동부를 중심으로 또 다시 고용허가제 도입이 시도되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1999년부터 다시 증가하면서 한국의 노동력 전환과 변화는 계속 되었다.

외국의 경우를 한국의 노동력 전환과정에 대입해보면 독일은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되었고 해외 독일인들이 미국을 비롯하여 동유럽과 러시아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으로 충당하였다. 다만 독일은 한국보다 이러한 경험이 3~40년 앞섰기 때문에 한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종의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탈북자와 탈 동독민의 이주, 고려인과 조선인 등의 해외동포와 해외거주 독일인들이 귀국,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에서 강한 유사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두 나라 사이의 공통된 현상이다. 한국은 과거 제국주의와 식민지 경영의 과정을 거친 국가나 이주민으로 구성된 국가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정책에서도 독일은 한국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박 석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