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 4도와 독도 문제의 차이점과 한국의 독도 영유권 당위성

소개

북방 4도와 독도 문제의 차이점과 한국의 독도 영유권 당위성
A+ 맞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방 4도 영유권 분쟁
2. 독도 영유권 분쟁
1) 독도가 우리영토인 이유
2) 일본의 주장과 반박
가. 일본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했다는 주장
나.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
다. 17세기 중엽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주장
라. 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는 주장
마. 안용복의 진술내용에 대한 의문제기
바. 1905년 시마네현 편입과 관련하여
사. 전후 연합국의 조치와 관련하여
아. 미군의 독도폭격연습지 지정과 관련하여
자.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관련하여
차.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제의와 관련하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일본은 북방 4도에 대해 당연히 그들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북방영토라는 단어를 거침없이 사용한다. 반면 독도는 다케시마(竹島)라는 원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용어자체에서 두 분쟁지역에 대한 일본 스스로의 인식차이가 은연중에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08년 독도와 북방 4도가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이 두 사안을 같은 맥락에서 보려 했다. 과연 그것은 타당한 접근인가?
본 보고서의 1차적 목적은 과연 이러한 일본의 주장이 타당한가를 검토하기 위해 북방 4도와 독도의 권원과 핵심쟁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은 일본의 무리한 영유권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분쟁화를 방지함과 동시에 독도와 북방 4도 문제 중 어느 한쪽이 특정한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바로 같은 방법으로 해결되어야한다고 하는 오해를 방지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일본은 그동안 끊임없이 영유권주장을 함으로써 독도를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관련 근거 자료들을 준비해 왔다. 더 이상 안일하고 맹목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만을 외친다면 국내외적으로 설득력을 잃고 일본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것이다. 이제는 감정적인 대응은 지양하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근거가 무엇인지 먼저 알고 그것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독도 수호를 위해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주장들을 분석하고 반박하며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다시 한번 확인 시키고자 함이 2차적 목적이자, 본 보고서의 진짜 존재 이유이다.


Ⅱ. 본론


1. 북방 4도 영유권 분쟁

일본과 러시아가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지역은 쿠릴열도 최남단의 4개의 섬으로서 하보마이, 시코탄, 쿠나시리, 에토로프 섬이다. 이 지역은 원래 전근대시대에는 홋카이도, 사할린과 더불어 아이누민족의 영역이었다. 쿠릴열도는 22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러시아와 일본 간에 다른 모든 섬들은 귀속이 결정되었으나, 현재 분쟁지역으로 남은 곳은 최남단 4개의 섬이다.
러시아와 일본은 전근대에 이들 아이누지역을 둘러싸고 다투어 세력을 확장했다. 러시아는 지방 세력이 이들 지역으로 진출하여 무주지 선점론으로 영토편입을 시도했다. 한편 일본은 쇄국정책으로 아이누민족의 정치적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착취라는 방법으로 아이누 지역을 침탈해갔다. 이때 러시아와 일본이 처음으로 아이누지역을 둘러싸고 분쟁을 일으켰던 곳은 쿠릴열도이다. 그 이후 아이누영역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분쟁은 사할린으로 확대되었다.

참고자료

· 최장근, 『일본의 영토분쟁』백산자료원, 2005,
· 세계일보. 일본 방위백서 4년연속 ‘독도 침탈’. 정승욱 특파원․조수영 기자. 2008.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