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탈북청소년

소개

청소년복지론[탈북청소년]

목차

1. 다문화가정의 개념과 탈북청소년
(1) 다문화가정의 개념
(2) 탈북청소년의 개념

2. 탈북청소년 문제
(1) 탈북청소년 현황

3. 탈북청소년 보호 및 교육관련 법률
(1)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요
(2)의료급여법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초·중등교육법
(5)고등교육법

4. 탈북청소년 지원 사업 및 정책(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중심)

5.정부의 새터민청소년 관련 정책

7.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및 관련기관

8. 탈북청소년 문제 관련 이슈와 그 해결방안

9. 기관방문

본문내용

1. 다문화가정의 개념과 탈북청소년
(1) 다문화가정의 개념
다문화가정 또는 다문화 가족은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남녀가 이룬 가정이나 그런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널리 의미한다. 한국에서의 다문화가정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 국가라는 민족주의, 순혈주의가 타 국가에 비해 강하여, 다문화 가정은 오랜 세월동한 혼혈 가정, 혼혈인 등으로 불리며 소외되었다. 그러나 퇴근 국제결혼의 빈도가 높아져 증가하고,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과 정서가 해소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부터 국가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대두되어 다문화 가정이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2) 탈북청소년의 개념
북한을 떠나온 주민, 즉 북한이탈주민을 의미하는 탈북자라는 명칭대신, 통일부에서는 2005년 1월부로 새터민이라는 명칭 사용을 권장해왔다. 새터민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북한을 나온 사람’ 즉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탈북청소년은 그러한 새터민 중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2. 탈북청소년 문제
(1) 탈북청소년 현황
① 연도별 탈북청소년 현황
2011년 기준으로 새터민은 2만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23%가량인 4500명 이상이 청소년이다.(한꿈학교 김성원(42) 교장)

② 교육시설 이용 현황
정규학교 또는 민간 교육시설을 다니고 있는 탈북 청소년의 수가 2005년 724명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1,711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탈북 청소년 중 82.8%가 정규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9.1%만이 대안 교육시설로 분류되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다.

* 대안교육시설은 전일제 민간교육시설에서 수학하는 학생임 (‘10년 4월 기준)
* 전문계고 재학생(‘10.4): 66명(19%)
* 미수학: 6~20세 입국자 수(‘09.11)－재학생수(정규학교+대안교육시설)

(2) 탈북청소년 문제
① 외모의 차이 문제
남한에 도착한 탈북청소년들의 경우 체격 등 신체발달이 남한청소년들에 비해 상당히 지체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왜소한 신체적 조건은 키와 외모를 중시하는 남한 사회에서 ‘종족적 낙인’으로 작용하여 소외감과 열등감에 시달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② 심리적 외상
북한이나 제 3국에서의 어려운 경험으로 불안, 긴장, 우울 등을 포괄하는 심리적 외상을 겪는 탈북 청소년이 많다. 2007년도 자료를 보면 새터민교육 전문기관인 한겨레학교 학생 중 1/3이 정서적 문제, 충동조절 문제, 타해 혹은 자해 위험성, 대인관계 부적응 중 하나 이상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학교생활상의 문제
새터민의 경우 북한에서 수학한 연수에 따라 편입학 학년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남한과의 교육시스템의 차이와 탈북과정에서의 긴 학슴 공백, 그리고 학교내에서의 연령 차이등은 학교생활에서의 학습부진, 따돌림 등의 부적응을 경험한다.
특히 학교생활간의 학교 중도탈락률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유는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움’ ‘친구 사귀기가 어려움’ 연령과 학령차‘ 등이 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원인이 다양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