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포기

소개

기본권의 포기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1. 기본권 포기의 개념
2. 구별개념
(1) 기본권 행사의 포기
(2) 기본권의 불행사
(3) 소극적 자유

Ⅱ. 기본권의 포기가능성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대립
3. 검 토

Ⅲ. 기본권 포기의 요건
1. 기본권 주체의 포기일 것
2.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포기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일것
4. 허용한도 내의 포기일 것

Ⅳ. 기본권 포기의 효과

본문내용

기본권의 포기
Ⅰ. 서
1. 기본권 포기의 개념
기본권의 포기란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 또는 사인에 대해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 사표시를 말한다. 달리말하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자발적 승난이라고도 정의된다.
2. 구별개념
(1) 기본권 행사의 포기
기본권행사의 포기는 부분적 포기이고, 기본권의 포기는 전체적 포기이다
(2) 기본권의 불행사
기본권의 포기는 기본권으로 보호 받는 법적지위를 향유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지만 기 본권의 불행사는 의사표시 없이 이루어지고 언제든지 다시 행사할 수 있다.
(3) 소극적 자유
소극적인 자유는 단순한 부작위에 불과할 뿐이고 언제든지 적극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 나 기본권을 포기한자는 포기를 취소하거나 철회하지 않는한 포기의 의사표시에 법적으로 구속된다.
Ⅱ. 기본권의 포기가능성
1. 문제의 소재
헌법상 기본권 포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사법에서의 권리의 포기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처럼 사법에서 발전한 이론을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헌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된다.
2. 학설의 대립
ⓛ 기본권의 객관적 질서부분은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부정설 ② 기본 권의 주관적공권성을 고려하여 기본권의 주체는 기본권을 원칙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는 긍정설 ③ 기 본권이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포기가 가능하지만 초개인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는 기본권의 포기는 금지되거나 제한되어야 한다는 절충설이 대립한다 .
3. 검 토
기본권의 포기여부는 기본권의 주관적, 객관적 성격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것이 아니라 기본권의 본질 및 기능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Ⅲ. 기본권 포기의 요건
1. 기본권 주체의 포기일 것
기본권의 포기는 기본권을 처분할 수 있는 기본권주체자만이 포기할 수 있다.
2.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을 것
기본권의 포기는 의사

참고자료

· 성낙인 헌법학
· 금동흠 단권화헌법강의
· 정회철 헌법기본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