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A++ 귀한 자료

목차

1. 서론

2. 한국정당제도의 문제점
(1) 지역주의적 정당
(2) 당내 획일화
(3) 정치자금

3. 문제점의 해결방안
(1) 정체성의 회복
(2) 당내민주주의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이다. 대의민주주의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말한다. 그럼 이 민주주의제도 안에서 정당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정당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의 정의에 따르면 `정당(party)은 합치된 노력으로 국가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두가 동의하는 어떤 특정의 원칙에 근거해서 뭉친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정당은 국가적 이익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결합된 단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국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을까? 우리는 신문이나 TV뉴스를 통해 서로 다른당에 속해있는 국회의원들끼리 말싸움을하고 몸싸움을하는 장면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의 정당이 그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운영되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글을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2. 한국 정당제도의 문제점
1) 지역주의적 정당
첫 번째 문제점은 지역주의적인 정당의 모습이다. 학계에서는 정치적인 면 에서 지역감정이 생긴 원인을 여러 가지로 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근대화 이후 정치인들이 특정 지역에 자원을 불공정하게 배분하여 경제적, 정치적 격차가 발생함으로써 지역감정이나 지역갈등이 야기되었다는 격차론을 토대로 현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점을 살펴보려한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본다. 1960년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통치를 하던 시기로 동시에 경제개발5개년 정책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을 한층 더 높인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정부 주도의 수출중심의 성장전략을 세우고 항구도시였던 부산을 중심으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소외되었던 호남지방에는 저임금정책과 함께 도시빈민층이 형성되었고 70년대에 경제구조가 재벌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도시빈민층은 더욱더 확산되었다. 게다가 71년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상대적으로 소외된 호남지방을 위한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면서 지역감정은 더욱더 심화되었다. 특히 특정 정당에서는 지역주의에 기반을 두고 그것을 정당의 특색으로 이용함으로서 권력 획득이나 정권유지 차원에서 조작된 이데올로기로 지역감정을 만들어 내고 있다. 국민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그들의 뜻을 대변해야 하는 정당들이 오히려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민의 뜻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