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권과 혐연권에 따른 논란과 찬반론 및 해결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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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혐연권과 흡연권의 정의
1) 혐연권
2) 흡연권
3) 흡연의 피해

2. 흡연권 대 혐연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1) 혐연권이 흡연권에 우선함
2)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차별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3) 재산의 소유자에 따라 흡연권과 혐연권은 다르게 인정되어야 한다
4) 흡연권의 법조항에 따른 제한- 국민건강증진법
5) 흡연권과 혐연권에 대한 판례

3. 담배전쟁 흡연권 vs 혐연권의 논란
1) 정부 가격 인상 방침에 흡연ㆍ혐연 논란 재연
2) 값 올려서라도 금연 유도
3) 값 올린다고 피우든 담배 끊나
4) 흡연자 비흡연자 팽팽한 주장

4. 흡연권과 혐연권의 찬반론
1) 비흡연자측 견해-흡연반대의견
(1) 흡연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더라도 큰 문제는 안될 것이다.
(2) 길거리 흡연은 법적으로 규제돼야 할 대상이 아닌 일종의 에티켓이다.
(3) 담배는 어른보다 어린이에게 치명적이고 간접흡연이 더 무섭다
(4) 흡연행위자체가 권리라고 보지 않는다
(5) 살권리를 침해하고 저해한다면 마땅히 제재를 해야 한다.
(6) 담배연기를 맡지 않을 권리가 침해당하며, 더우기 공공복리에 어긋난다.
2) 흡연자측 견해-흡연찬성의견
(1) 국가가 과태료인지 범칙금부과는 잘못이다.
(2) 규제에 대한 가격은 이미 담배 가격에서 국가에 충분히 환수되고 있다.
(3) 국민의 기본적 도덕을 국가가 법률로 제어한 것은 좋지 못한 발상이다.
(4) 흡연자 권리 역시 존중해줘야 한다.
(5)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흡연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5. 흡연권과 혐연권에 대한 대책과 해결 방안
1) 길거리 흡연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2) 두 권리를 모두 보장하기 위해 흡연실의 설치가 필요하다
3) 대중에 많이 있는 곳은 담배피는 것을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4) 두 가지의 권리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5) 흡연 자체는 범법행위가 아니지만 혐연권을 침해하는 간접흡연은 규제돼야 한다.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흡연을 금지하는 흐름으로 갈수록 흡연자는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의 문제는 더이상 개인적 차원의 고민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금연 아파트`를 지정해 `담배 냄새 없는 공동 주거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는 추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인 한국은 최근 흡연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하는 중이다. 흡연권과 혐염권에 대한 게시물은 사흘 만에 14만7600여명의 누리꾼이 읽었고, 댓글도 3800여개나 달렸다. 누리꾼들은 둘로 나뉘었다. `흡연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까지 금연을 강요하는 것은 억지"라거나 "내 집에서 내가 피우겠다는데 무슨 상관인가"라며 발끈했다. 반면 `혐연권`을 옹호하는 이들은 "나도 흡연자지만 밖에 나가서 피웁시다"라고 권유하거나 "담배는 어른보다 어린이에게 치명적이고 간접흡연이 더 무섭다"는 `반박 곤란한` 논리를 폈다. 다들 흡연자, 비흡연자 편을 갈라 서로를 비방하기에 바쁘다. 지금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담배를 피우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인데 이걸 왜 국가가 나서서 규제하냐는 것이다. 근데 이건 절대 개인적인 권리가 아니다.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복리나 공공 복리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 이 논쟁이 법적 다툼으로 간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판례 등에선 혐연권이 절대적 우위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자유뿐 아니라 생명권과도 연결되는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며,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민법상으로도 자기 집에서 이웃으로 물이 새거나 악취가 넘어가면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어 혐연권을 주장하는 이들의 승소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려면 `소음 규제 기준`......(중략)

참고자료

· 배연해, 2001, 주간한국, 정부 가격 인상 방침에 흡연ㆍ혐연 논란 재연
· 임지선, 2007, 지자체선 '규제 강화'…금연아파트 지정 잇따라
· 문성호, 메디컬투데이, 아파트 흡연권vs혐연권 논쟁···네티즌들 의견 분분,판례 상에는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 흡연권과 혐연권, 합의를 향한 논쟁
· 전용덕, 2005, 대구대 경제무역학부 교수,흡연권 대 혐연권, 어느것이 우선인가?
· 최홍석 , 2008, 담배는 어떤 형태든 치명적이다 VS 담배 어디서 피우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