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관세에 대해서(분류, 의의, 효과 및 경제적인 효과)

소개

관세애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고할 수 있구요, 정의 분류, 경제적인 효과 등에 대해서 작성했어

목차

1.관세의 의의

2.관세의 분류
(1)상품의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
①수입세(import duties)
②수출세(export duties)
③통과세(transit duties)
(2)과세목적에 따른 분류
①재정관세(financial duties)
②보호관세(protective duties)
(3)관세율 결정방식에 따른 분류
①종가관세(ad valorem duties)
②종량관세(specific duties)
③혼합관세(mixed duties)
④선택관세(alternative duties)
(4)관세률수에 따른 분류
①단일세(single tariff)
②다수세(multi-linear tariff)
(5)세률결정에 근거한 분류
①국정관세(national tariff)
②협정관세(conventional tariff)
(6)기타 관세형태
①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②할인관세(discount tariff)
③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
④최적관세(optimum tariff)

3.관세의 경제적인 효과
①보호효과(protective effect)
②가격효과(price effect)
③수입효과(revenue effect)
④소비효과(consumption effect)
⑤교역조건효과(terms of trade effect)
⑥재분배효과(redistribution effect)
⑦소득 및 고용효과(income and employment effect)
⑧국제수지효과(balance of payment ettect)

본문내용

1.관세의 의의
-일반적인 관세는 국제관세(custom duties, tarriffs)를 의미하며 본래 자유함(free port)와 같은 역내와 항외 사이에 관세선을 설정해 관세를 징수는 경우도 있다. 관세는 거기를 통과하는 화물이 통과지역의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요금으로 징수된 것이 시초이며, 한 국가내에서도 관세영역이 설치되어 세로서 강제적으로 징수되었으나 근대국가의 성립 후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에 관해 조세로 되었다.
(2)과세목적에 따른 분류
①재정관세(financial duties)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로 국고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품목으로는 자연적 조건으로 인하여 국내 생산이 되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에 의존하여야 될 물품에 부과되며 정책상 보호는 없다.
(3)관세율 결정방식에 따른 분류
①종가관세(ad valorem duties)
-과세표준을 물품의 가격에 의하여 세율책정의 기초로 한다.
-관세부담금을 균등하고 공평하게 하는데 적당하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어도 세율 설정 당시와 동등한 관세부담을 시키게 되어 안정된 재정확보를 한다.
3.관세의 경제적인 효과
①보호효과(protective effect)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량이 감소되므로 이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을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수입수요의 탄력성 및 국내공급의 탄력성의 크기와 관세율에 따라 좌우된다.
-탄력성이 크고 관세율이 높으면 보호효과는 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