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관련 사례

목차

[전자상거래 관련 사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1. 주민등록 번호 도용으로 등록된 아이디 삭제 청구
2. 인터넷 방송국 회원 탈퇴 청구
3. PC 통신가입 후 탈퇴
4. 영어 교육 사이트 회원 탈퇴 청구
5. PC통신사의 서비스 유료전환 미고지에 따른 계약해지

[전자상거래 관련 사례] -통신 판매법 관련
1. 사이버몰의 물품배송 및 환불처리 지연
2. 물품 미배송 환불지연
3. 물품미배송 환불청구
4. 미국 인터넷 서점의 서적 미배송
5. 해외 사이버몰에서 구입한 물건과 다른 용량의 물건이 배송

[전자상거래 관련 사례] -저작권 관련
1. 샤넬사건 - 도메인네임 관련 국내 최초의 판결 (상표권문제)
2. 도메인이름 등 사용금지처분 (하이마트 사건)
3. 한국의 냅스터-소리바다
4. 홈페이지 글 무단복제, 저작권법 적용 첫기소
5. 美 마스타카드社 도메인 분쟁 승소
6. 사이버강의ID 무단거래 성행 .. 저작권침해 논란일 듯 (한국경제신문)

[전자상거래 관련 사례] -소비자 보호법 관련
1. 매매물건 반품에 따른 테스트 비용의 전가
2. 과대광고
3.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 사례

본문내용

[전자상거래 관련 사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1. 주민등록 번호 도용으로 등록된 아이디 삭제 청구
1) 사건개요
신청인이 C인터넷 게임 사이버몰에 회원 등록하려 했으나 이미 등록된 주민등록번호라는 이유로 C몰이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주민등록 번호를 도용하여 등록된 타인의 계정 삭제를 신청
2) 합의권고 결과
C인터넷 게임 사이버몰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 후 기등록된 타인의 게임계정을 삭제하기로 합의 종료
2. 인터넷 방송국 회원 탈퇴
1) 사건개요
L씨는 B인터넷 성인 방송국에 회원으로 등록한 후 탈퇴를 하려고 하였으나, 회원탈퇴를 할 수 있는 절차나 이에 관한 소개가 전혀 없었으며, 운영자와 전화연락마저 안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에 B 사이버몰을 상대로 회원탈퇴에 관한 조정신청을 구함
2) 합의권고 결과
피신청인이 본 위원회 합의권고에 의하여 신청인의 회원 탈퇴요청을 받아들여 합의 종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