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평화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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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평화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요약
노정선 교수님의 ‘동북아 평화를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논리가 필요하며, 전환시대에는 전환시대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수용하지 못하면 파멸할 수도 있다고 한다.
1부에서는 패러다임의 전환
북한과 미국은 평화협정을 체결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을 왜곡해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에 대한 그릇된 해석을 기초로 한 대북정책은 미국의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 미국은 대테러 법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취소하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해야 한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 금융봉쇄와 압박은 불필요한 긴장감을 높일 뿐이고, 이것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경재봉쇄는 곧 인권유린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은 북한과 평화조약을 맺어야 한다. 일본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테러지원국’명단에 넣도록 압력을 가하고, ‘적성국교역법’을 북한에 적용하도록 압박하면서 북한에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북한이 경수로를 가지려는 것도 막고 있다.
일본이 원하는 북한 핵 완전 폐기에 도달하려면, 북한을 적성국거래법에서 해제하고, 북한 경제가 절대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를 풀어주고, 주변의 아시아 빈곤국들의 경제성장과 안보를 위해 본질적인 정책전환을 하는 것이 공생의 번영과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2부 미국의 심리적 측면에서의 대북 정책 및 인권 문제
미극은 북한이 인권유린 국가라고 비판한다. 유엔도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인권유린의 구체적인 항복이 열거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인신의 한계를 느끼고 증명의 한계를 인정하게 된다.
무엇보다 인권신장을 위해 주변 국가와 민족들이 스스로 노력하여 이를 개선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남의 탓이라기보다 온 지구촌 사람이 사랑과 희생과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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