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와 광명시의 환경빅딜사례

소개

사례연구보고서입니다.

목차

Ⅰ.서 론
1.지방자치제에서의 갈등해소에 있어서 협상의 중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및 범위

Ⅱ. 본 론
1. 협상에 관한 이론적인 틀과 전략
1) 분배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
2)Bridging 와 Logrolling 협상 전략
3) BATNA(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
4) 협상의 제 3자
2. 사례분석 - 서울시 구로구와 광명시의 환경기초시설 빅딜 개요
1) 서울시 구로구와 광명시 각각의 환경정책 갈등 배경
① 광명시
② 서울시 구로구
2) 갈등 해결 과정
3)환경기초시설 빅딜 현황 및 사업 시행 전,후 비교
①환경기초시설 빅딜 현황
②서업 시행 전, 후 비교
3. 사례분석 -구로구와 광명시의 환경기초시설 빅딜과정에의 협상론적 접근
1) 통합적 협상으로 본 사례 분석
2) 협상 과정에서의 협상 전략 적용
3) BETNA
4) 환경 빅딜 사업의 성공적인 비젼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91년 이후로 정부가 행정을 주도하는 중앙 행정식 관리 제도를 벗어나 행정의 비대화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정치의 실질 주체인 국민 개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고자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이후 지방정부간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실질적으로 국가가 행정을 주도하던 과거와 달리 각 지역의 주체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의하여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지방 정부 상호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각각의 협상과정 및 전략적 협상능력이다. 이제 협상 능력은 단순히 구시대의 국가 간의 협상에서 벗어나서 그 하위개념인 지방과 지방간의 갈등해소에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즉 이제는 국가가 단순히 명령만 하달하면 시행하던 과거와는 달리 지방 자치를 맞이하여 정책의 이행 과정에 있어서 협상과정의 이해는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과정의 시대가 찾아온 것이다. 잘못된 협상과정은 행정상의 비효율과 지방정부간의 분쟁을 발생시키게 된다. 더 나아가 국론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신들의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 현상인 NIMBY(not in my backyard)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의견 수립과 전략적인 협상 절차, 또한 제 3자의 개입여부 등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중 략>

협상 당시 구로구와 광명시는 주장 즉 position은 쓰레기 소각장을 같이 사용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에 position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interest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광명시는 소각장의 소각율 계산 착오로 인하여 연간 50억원의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주된 interest는 재원의 충족이였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설득하면서 서울시와의 협상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한편 구로구는 운반 거리에 따른 비용 부담도 쓰레기 소각장의 건설의 원인 이였지만 주는 서울시의 1구1소각장 정책의 압박과 마침 금천구 소각장의 아파트 건설로 인한 사용 불가 등 이였다. 따라서 그들의 interest는 시급한 쓰레기 처리 방안 강구, 즉 쓰레기 처리였다.

참고자료

· 광명시청 사이트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사례’
· 이 달곤 - 협상론: 협상의 과정, 구조 그리고 전략 (2000)
· 이 규환 - 한국지방행정론(2001)
· 하 민철 -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정부간 협상규칙과 전략 탐색(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연구원)
· 요점 협상론 (2005)
· 시민참여시대의 정책갈등에 대한 협상론적 접근 연구(사례중심)
· 박 재희, 정 유진 - 중앙행정부처의 관등관리 방안(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