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 제안

소개

2012년부터 전면 확대되는 주5일 수업제의 시행(매주 토요휴업일 시행)으로 인해 일선학교의 교실, 시청각실, 체육관등 다양한 시설이 유휴시설(遊休施設)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세워진 이들 지역사회내 교육시설들이 유휴시설화 되는 것은 그 이유를 떠나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은 경제적인 차원 뿐 아니라, 여가활용, 문화․지식분야에 까지 그 폭을 넓혀가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에 비해 사회복지인프라와 혜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단기간에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는 막대한 재원(財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날로 증대되어가는 사회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보육시설을 적절히 활용하여 이들 시설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특성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현실성있는 사랑나눔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목차

1. 제안의 필요성
가. 제안의 동기 및 필요성
나. 선행연구 분석

2. 아이디어 제안사항
가. 아이디어 제안 개요
나. 아이디어 세부 제안 내용
다. 학교내 이용가능 시설 및 관련 인프라
1) 취약계층 무료급식 서비스
2) 교육시설을 활용한 문화, 지식 서비스
3)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4) 맞벌이 부부를 위한 토요보육교실

3. 아이디어의 기대효과
가. 기대효과

본문내용

가. 제안의 동기 및 필요성
최근 우리사회는 양극화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회적 화두(話頭)로 등장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사교육비 부담, 실업률의 증가와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 여기에 더하여 구미(歐美)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등이 더해져 최근의 사회적 양극화를 확대․심화시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과거 경제적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던 사회복지의 수요계층은 최근 신(新)빈곤층의 비약적 증가로 인하여 전 연령층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및 다문화사회로의 진행은 노인, 다문화가정 구성원(청소년, 이주여성)들을 잠재적인 사회복지의 수요계층으로 포함시킬 충분한 개연성(蓋然性)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세계일보, “끊어진 `교육 사다리` 다시 이어야 개천에서 용 난다”, 2011.6.14기사
· 한국대학신문, “외신, "한국 대학등록금, 올해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 2011.06.11기사
· 조선일보,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 전면 주5일 수업”, 2011.6.14기사
· 초중등교육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