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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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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농촌 유치원 교육 문제점1. 전국 유치원 현황
2. 농어촌 유치원 교육의 문제점
- 시설의 부족
- 양육비에 대한 부담
- 접근성문제
- 운영시간의 문제
3. 농어촌 유아교육 지원 현황
-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 농업인의 영육아 양육지원
-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 교육비 지원
- 접근성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안된 방안
4. 외국의 사례(프랑스)
5. 지원의 방향성
본문내용
농촌 유치원 교육 문제점농촌 유치원 교육 문제점
농촌 유치원 교육 문제점
2. 프랑스의 보육 정책
Ⅰ. 프랑스의 보육 개요
프랑스 보육의 발달은 19C말부터 산업화와 더불어 여성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최초 탁아소는 자선단체 및 기업의 고용주연합단체에서 출발하였다. 3~6세는 유치원에서 흡수 발전되었고 0~3세 아동은 자선단체에서 부담하였다.
20C초부터 가족 중심의 정책이 시행되어 영국의 경우는 가정사를 사적인 일로 간주하였으나, 프랑스는 사회 분담적 측면에서 가족보호에 관한 정책을 많이 펴고 있다. 이는 인근 다른 나라는 인구가 늘어난 반면, 프랑스는 인구가 늘지 않아 일찍이 가정보호정책이 발달하게 된 요인이 되었다.
3~6세 아동의 경우 1900년에는 4명중 1명이 유치원에 다녔으나 2000년에는 거의 모든 아동이 유치원에 다님으로 공공부문(무상)에서 흡수하게 되었다. 문제는 0~3세까지의 아동으로 부모협동시설 등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1년 기준으로 볼 때 3세 미만 아동 227만 명 중 편부모 아동이 100만 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26만 명이 유치원에 보내지고, 유치원의 경우 2.5세의 아동도 자리가 있을 경우 유치원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24만명이 집단보육시설에서 보육되고 있으며, 46만명이 자격증이 있는 보모(베이비시터)에 의하여 돌보아지고 있고, 3만명 정도가 집에서 돌보아지는 등 이외에도 개별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로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0~3세의 경우 유치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줄어들고, 베이비시터 등 개별적으로 돌보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미신고 및 음성적 시설은 감소하고 있다. 45~50%가 부모에 의하여 돌보아지는데, 이 중 25%(55만6천가정)가 부모교육수당을 지급 받는데 월 70만원 정도를 둘째아이부터 3년 이상 직장에 근무한 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4%정도는 조부모가 돌보며 40%가 집단보육시설 등 공식적인 시설에서 보육을 받고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은 행정적으로 교육체제와 복지체제로 분리 된다. 교육체제 내에 있는 유치원(ếcole maternelle)은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의 책임 하에 있고, 복지체제 내에 있는 보육시설(creche collective)은 보건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s)에서 관장한다.
유아교육시설인 유치원(ếcole maternelle)은 2세에서 6세 유아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국가의 교육부 책임이다. 교육부는 교육목표와 유치원에서 실시할 활동의 영역 그리고 그 활동이 조직되고 실시되는 방법을 제시하고, 교육부 장관이 교육발전과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결정한다.
보육시설의 확충 및 그 운영에 관한 업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지원 하에서 이루어진다. 중앙정부의 보건사회부는 보육 사업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이나 재정의 일부 담당하는데,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종사자의 양성과 자질을 통제하며, 건강․위생 부문을 감독하는 등의 책임을 맡고 있다.
중앙정부가 정해 놓은 각종 법규나 기준은 보육시설의 질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감독에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종사자의 자격과 자질, 대상 유아의 연령과 수, 종사자 대 유아의 비율, 집단별 유아의 연령과 수, 시설의 위치․규모․공간배열, 비품의 종류와 양, 건강․위험․안전․화재에 관한 조치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종류, 부모와의 관계 등이다.
지방정부는 보육시설의 설립과 운영의 역할을 담당한다. 취학 전 유아들의 보육을 담당하는 모든 공․사립 시설들은 보건사회부 산하에 있는 지방 보건사회 담당부서장의 감독을 받는다. 이 같은 감독사항에는 시설과 비품, 운영시간, 종사자의 자격과 자질, 종사자 대 유아의 비율, 취원아동과 종사자의 건강과 의료문제, 행정적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5. 지원의 방향성
현재 보육시설 지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고, 유치원 지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등 유치원과 영ㆍ유아 지원이 분리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겹치기 지원이나 부처 간 갈등, 지원의 효율성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과 영ㆍ유아보육시설 지원을 통합하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재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