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입장

소개

무상급식 반대 입장

목차

없음

본문내용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입장
무상급식은 선별적으로 해야지 그것을 보편적 또는 일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무상급식이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제공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문제는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의 손자들까지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급식비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재벌까지 공짜로 혜택을 받는 것이다.
물론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니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얼핏 보기에는 무상급식이 매우 이상적이고 좋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의 질과 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무상급식이 공짜가 됨에 따라서 거기에 쓰일 비용이 사교육에 대부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작 무상급식이 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중영합주의와 포퓰리즘적 즉, 인심을 쓰는 척하면서 무상급식을 카드로 내세우는 것은 좋지 못하다.
물론 무상급식이 되면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좀 더 질 높은 급식을 원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마다 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무상급식으로 제공된 음식을 회피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세금을 끌어와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다른 곳에 들어갈 예산을 이곳에 충당시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막 쓰는 행정부지만 무상급식으로 인하여 정작 필요한데 책정해야 할 예산이 없을 수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