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이 필요한가

소개

본 문건은 한국사회에서 과연 사회적 기업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로써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기업이 한국사회의 발전에 가지는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한
문건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회적 기업은 이윤창출만을 목표로 하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공익성을 지향하면서도 이윤 창출을 위한 경영을 중시하는 기업’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으로 정의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라민 은행도 가난한 이들에게 소액대출을 해주는 사회적 기업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앞서 말한 그라민 은행와 같은 외국의 사회적 기업들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이윤창출 측면이 취약하여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공익성의 실현 측면만 부각되어 있어 기업이라기보다는 봉사단체에 가까운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기업의 특성보다는 봉사단체의 특성이 강하여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수행해야할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에 사회적 기업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실상은 ‘과연 한국사회에 꼭 사회적 기업이 필요할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만들어 낸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한국의 사회적 기업이 지닌 문제점들을 밝혀 현재의 한국 사회적 기업의 실태를 진단하고 한국 사회의 구조적 체계와 사회적 기업의 역할 수행간의 괴리를 통해 한국 사회에는 사회적 기업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논하려고 한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이 지닌 핵심적인 문제점은 크게 자립성의 부족, 생산성과 품질의 저하, 시장 경쟁에서의 취약한 경쟁력 등을 들 수 있다. 정병순, 신경희, 「SDI정책 리포트」,『사회』7, SDI 정책연구소, 2008
그리고 한국의 사회적 기업이 수행하는 역할들은 사회적 기업이 아니어도 일반기업의 CSR 활동이나 정부의 복지 정책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할들이다. 즉 이러한 점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의 불필요성은 우선 한국 사회적 기업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자립성의 부족이다. 현재 한국의 사회적 기업들은 1990년대 중반 시민단체의 노력에 힘입어 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비자생적으로 생겨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대명, 「한국의 사회적 기업과 사회서비스」, 『보건복지보럼』4, 보건복지포럼, 2008, p.84
그러다 보니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대다수는 자립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하고 정부의 지원이나 시민단체의 후원이 없으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문제점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품질이 낮아 그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1) 노대명, 「한국의 사회적 기업과 사회서비스」, 『보건복지보럼』4, 보건복지포럼, 2008
· 2) 박찬임, 「사회적 기업육성 정책의 쟁점과 과제」, 『보건복지보럼』10,
· 보건복지포럼, 2008
· 3) 정병순, 신경희, 「SDI정책 리포트」,『사회』7, SDI 정책연구소, 2008
· 4) 최인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 동향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6
· 5)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6)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cult0304/50034160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