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사업소개 및 향후과제

소개

새주소사업소개 및 향후과제

목차

1. 과거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능

2. 현재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특징

3. 현재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실질적 기능

4. 현재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문제점

5. 새주소 사업 시행의 필요성과 특징

6.새주소 사업의 사업경과,향후추진계획, 활용분야 및 기대효과

7.새주소 사업 시행의 문제점

8. 새주소 사업이 풀어야 할 숙제

9. 레포트 작성 후 나의 느낌 및 바람

본문내용

1. 과거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능
지적은 토지의 표면이나 공중 또는 지하를 막론한 모든 부동산을 지적행정과 측량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운용하는 국가의 관리행위라 말할 수 있다. 즉, 토지의 일정한 단위에 대하여 토지소재, 지번, 면적,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국가적 입장에서 행정적 또는 사법적으로 조사하여 대장 및 도면에 등록하는 행위이다. 과거의 지적제도는 농경지, 삼림, 주택 등 상이한 용도에 따라 세분된 개개의 필지와 건물의 과세수입에 바탕을 둔 토지세와 관련된 세지적인 측면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봉건적 구속에서 벗어나 점차 토지소유권이 상품화 되어 거래의 대상이 되면서 토지소유권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법지적으로 발전하였고, 고도의 산업화, 인구증가, 도시화 등 급속히 변하는 현대사회에 이르러 공중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토지를 보면서 그 정보를 다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진 다목적 지적제도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말하는 다목적지적제도란 토지의 등록 자료가 분화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하도록 편성되어 있는 현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라 하겠다.
2. 현재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특징
첫 번째로 지적의 일반적인 기능엔 사회적 기능, 법률적 기능, 행정적 기능 이렇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사회적 기능으로는 정확하게 토지를 등록하여 완전한 공시기능을 확립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토지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이라고 하겠다. 법률적 기능으로는 세금부과를 위한 목적과 토지에 대한 법적 권리의 등록을 위한 사법적 기능과 공법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으며, 또한 공공계획 수행을 위한 기술적 자료, 특히 도시계획이나 공공계획의 수립, 각종 농업통계, 토지의 평가, 기업에 관한 통계, 주민의 주거표시등을 평가 및 알 수 있는 행정적 기능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