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자유에 관한 올바른 관계 정립 -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을 중심으로

소개

주류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제시하는 `자유`의 개념이 잘못되었음을 논리적으로 논박 하는 아마티아 센의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자유`의 개념을 정립하고 능력적 접근이라는 센의 대안을 정리해보는 글이다.

경제 철학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내용이다.

목차

- 목차 -

* 들어가며
- 용어에 대한 단상과 논의 전개에 대하여

* 본론

1. 시장만능의 철학 자유지상주의
- 프리드먼을 중심으로
2. 아마티아 센의 시장만능의 철학 비판
- 자유에 대한 폭넓은 접근
3. 능력으로서의 자유
- 아마티아 센의 능력적 접근

* 나오며
- 수단의 목적화를 경계하며

본문내용

그렇다면 과연 시장은 자유를 완벽하게 구현해줄 수 있는가? 시장 만능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자유를 주장했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시장의 효율성이 개인의 자유를 가장 극대화해줄 수 있는 체제라고 주장한다.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던 시절의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케인지안의 경제정책이 위기를 맞으면서 시작된 소위 신자유주의로 통칭되는 현대의 주류적 경제학과 철학에서도 강하게 이야기 되고 있는 내용이다.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시장이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될 때에는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일정부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를 위해서 개인에게 간섭하는 것이므로 개인은 사회를 위해 참아야 한다는 식으로 정당화되었다.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찌 되었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 시켜주는 것은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복 극대화가 내 인생의 절대 목표라면 나는 시장에 뛰어들어 시장의 매커니즘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은 주변의 비난을 받을지라도 손해 보는 행동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과연 시장은 개인의 자유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해주고 있는 것일까? 지금부터는 아마티아 센의 논의를 주요 텍스트로 해서 위와 같은 일반적인 통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이 작업은 곧바로 접근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나름대로 시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자부하는 필자지만 기존의 통념에서 빠져나오는 사고의 전환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때문에 이 글의 시작은 기존의 자유지상주의자로 통칭되는 시장만능의 철학을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학의 분야에서 아마티아 센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찰스 린드블롬의 생각을 윤활유로 삼은 후에 경제학과 철학의 영역에서 효용 극대화의 방식으로 자유와 시장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존의 통념을 비판하는 아마티아 센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 고원, 「대안적 발전론에서 ‘인간중심’ 담론에 대한 정치철학적 검토 : 센과 롤스를 중심 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0권 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0.
· - 이근식, 『신자유주의 - 하이에크, 프리드먼, 뷰캐넌』, 기파랑, 2009
· - 홍기빈,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 책세상, 2001.
· - Amartya Sen, "Markets and freedoms :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market mechanism in promoting individual freedoms", Oxford Economic Papers, vol. 45, 1993.
· - Amartya Sen, "The moral standing of the market"
· - Amartya Sen, 이덕재, 이상호 역, 『불평등의 재검토』, 한울아카데미, 2008
· - Amartya Sen, 박우희 역, 『자유로서의 발전』, 세종연구원, 2001
· - Amartya Sen, 박순성, 강신욱 역, 『윤리학과 경제학』, 한울아카데미, 1999
· - Charles E. Lindblom, 한상석 역, 『시장체제』, 후마니타스, 2009
· - Friedman, Milton, 최정표 역, 『자본주의와 자유』, 형설출판사, 1990.
· - Hilary Putnam, 노양진 역,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을 넘어서』, 서광사, 2010
· - Quentin Skinner, 조승래 역,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 푸른역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