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의료비 억제와 보장성 강화의 양립가능성

소개

경제위기 등 재정상황에 의해서 보험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다른 국가들은 어떠한 보험제도인지 등을 살펴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민 의료비 억제, 건강보험 재정수지 건전화 양립 가능한가를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민의료비 증대의 현황과 문제점
1. 현 황
2. 문제점

Ⅲ. 건강보험 재정수지 동향과 건전화 노력
1. 건강보험 재정수지 동향
2. 재정 건전화에 의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

Ⅳ. 건강보험 보장성의 현황과 강화 노력
1. 건강보험의 보장성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력

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민 의료비 억제,
건강보험 재정수지 건전화 양립 가능한가?
1. 양립불가능
2. 양립가능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보험진료비에 대한 동향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직접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안보다도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경제위기의 발생은 개별 가구의 입장에서는 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소득감소는 의료욕구를 해결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특히 저소득층, 취약계층은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할 것이다. 우리는 1997년도에 IMF 경제위기를 겪었다. 외환위기로 국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보험진료비의 증가 행진은 멈추지 않았고, 이에 반해 보험료수입 증가율은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한 결과로서 재정적자가 발생하였고,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에 위기의식이 확산되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국민경제로서도 크나큰 시련이었으나, 건강보험제도사에도 길이 기억될 기간이다. 소득수준이 떨어져 부담능력은 줄어들어도 진료비는 줄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만큼 보험재정관리가 난제임을 보여준 기간이었다. 이 와중에서 진료비는 억제되어야 할 무엇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재정적 보전이 되지 않는 진료비 지출증가는 당위성 여부를 떠나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경제적 원인에서 출발하지만, 내면에는 다양한 형태와 다방면에 걸친 문제의식들이 혼재되어 있다.
건강보험은 2001년 보험재정위기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진찰료처방료 통합, 차등 수가제 도입 등 비용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이에 예정보다 2년이나 앞당겨 재정수지 균형을 회복하였고 그 이후 보장성 확대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최근 급격히 보장정이 확대되었다.

참고자료

·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제비교』. 2010. 12
·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평가 및 확대 대상 검토』. 209. 12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통계연보』. 각 년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운용 방안』. 2008. 11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 및 달성 전략』. 2007.
· 국민의료보험관리 공단 『건강보험 재정설계연구』. 2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고지원효율화와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확충방안』. 200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제위기 하의 의료보장정책』. 200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체계 개편 방안』. 2008. 12
· 한국조세연구원『보건의료부문 장기재정 모형 구축』. 2007.
· e-나라지표 www.inde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