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본 호남선 KTX 갈등 사례

소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관점에서 분석해본
호남선 KTX 갈등 사례입니다. ^^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정부 간 관계의 변화
2) 호남선 KTX 선정이유
3) 문제제기


Ⅱ. 호남선 KTX 사례
1) 호남선 KTX 란?
2) 쟁점과 이해 당사자
3) 현재의 상황
4) 우리조의 평가


Ⅲ.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1) 중앙정부의 측면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측면
3)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측면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1) 정부 간 관계의 변화

우리나라는 광복 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군사정권의 독재 하에 중앙집권적 정부형태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1998년 IMF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더 이상 정부의 방만한 운영이나 무분별한 투자와 계획이 불가한 상황이 도래하였다. 더불어 1995년에 실시된 민선자치의 시작은 점차 정부를 작은정부의 형태로 이끌어 갔다고 볼 수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론의 패러다임이 우리의 인식을 지배하게 되었고, 점차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분권화의 바람이 더욱더 거세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화에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시작되면서 더 이상 중앙의 독재적 정책 시행은 어려워 졌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목소리가 점차 커지게 되었다. 또한 이로써 그 동안의 내재되어 있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갈등 상황이 더욱더 증가하게 된 것이다.

2) 문제제기

1. 철도사업의 특성

철도사업은 특정한 구역에 한정되는 중 ․ 소규모의 프로젝트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선형 사업으로 그 영향범위가 매우 넓다고 볼 수 있는데, 호남선의 경우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지역은 오송을 분기점으로 목포까지 충정남도와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거쳐 가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처럼 철도사업은 영향범위가 넓은 만큼 다양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철로가 들어서게 되는 지역은 비선호시설로, 정차역이 있는 곳은 선호시설로 인식되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어 지기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