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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中国行政管理费用膨胀的问题

중국 대학 재학중 정부경제학 과목의 B+ 기말고사 레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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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1.07.08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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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中国行政管理费用膨胀的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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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대학 재학중 정부경제학 과목의 B+ 기말고사 레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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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摘要】本文试通过数据的变化和比较指出中国行政管理费用快速膨胀的现状,并进一步从相关理论和中国的实践两个角度阐明了导致这一现象的原因和后果。而且试论一些阻止行政费用快速膨胀现象的措施。

    序论(中国行政管理费用快速膨胀的现状,以及导致的后果)
    行政管理费用是财政支出的重要组成部分。一般来说,行政管理费是用来维持政府正常运转的各种费用,主要用于国家各级权力机关、行政管理机关、司法检察机关、外事机构履行其职能所需要的费用,包括人大、政府机关、政协、共产党机关、民主党派机关、社会团体等单位的行政管理经费。近年来,中国的行政管理费用的增长迅速,膨胀现象严重。
    1.行政管理费用的绝对量持续增长。中国的行政管理费用支出从1978年49. 09 亿迅速上升,到2006 年为5639. 05 亿元,增长了近114倍,年平均增长率高达31%。
    2. 人均行政费用负担快速增长。从1978年到2006年中国人均负担的年度行政管理费用由5. 50元上升到575. 97元,增长105倍,而同期人均GDP增长仅为42. 22倍,人均财政收入和支出分别增长26. 38和25. 07倍。
    3.行政管理费用占财政支出比例过高。到2006年,中国行政管理费用占财政支出的比重高达13. 95%,这一比例在1978年仅为4. 38%,同时也远远高出其他国家。(有统计资料显示行政费用占财政支出的比例如下:印度(2000年)为6. 3%,法国(1997年)为6. 5%,加拿大(2000年)为7. 1%,俄罗斯(2000年)为7. 6%,美国(2000年)为9. 9%。)

    참고자료

    · [1]朱秋霞.德国财政制度[M].北京:中国财政经济出版社,2005.
    · [2]许文华.社会主义市场经济中财政税收问题研究[M].北京:经济日报出版社,2005.
    · [3]王雍君.建国以来公共支出结构演变[J].中央财经大学学报,2005,(10):1-3.
    · [4]汤亮.降低运行成本提高政府效率[J].江苏党校报,2004,9(25):2-3.
    · [5]任保平,钞小静.中国公共支出结构对经济增长影响的实证分析[M].北京:中国财政经济出版社,2006.
    · [6]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中国统计年鉴[M].北京:中国统计出版社,200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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