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화국 청산과 평가 - 5공청문회를 중심으로-

소개

5공화국 당시의 청문회를 중심으로 전두환,노태우 군부시절에 대한 평가와 김영삼정부 시절에 청문회가 열리면서 5공화국이 청산되면서 그 과정과 결과, 의의 및 평가를 다룬 글입니다.

목차

1. 5공청문회 배경과 의미

2. 청문회 주요쟁점
-일해재단
-광주 민주화 운동

3. 청문회 종결과 이후 진행
-89년 12월 전두환 국회증언
-96년 전두환 노태우 법정출두

4. 5공청산 총평

본문내용

5공 청문회는 기본적으로 여소야대의 부산물이었다.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민정당은 3김이 이끄는 여소야태 정국에서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노태우는 3김의 5공 비리에 대한 청문회 실시에 합의했다. 청문회는 5공특위, 광주특위, 문공위의 언론 청문회라는 삼각청문회로 서로 맞물리며 한 달 이상 계속됐다. 청문회 열기는 기업의 사무 능률과 생산성까지 영향을 미쳤다. 심지어는 유흥가에 취객의 발길을 끊어놓기까지 했다. 그것은 청문회가 우리 의정사상 최초로 시도된 제도라는 기대감에다 의제의 무게, 증인들에 대한 호기심이 어우러졌기 때문이었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김광경, 『실록 5공 청문회』, 한경원, 1995.
· 신동준, 『대통령의 승부수』, 올림, 2009.
· 한흥수, 『5공비리와 청문회』, 한민출판사, 1988.
· 2. 전문자료
· 박종태 외, 『국회보로 본 의정60년 60선: 국회보 통권 500호기념: 1948-2008』, 국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 2008
· 김태식, 『역사의 부채에는 시효가 없다』, 일월서각,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