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지방선거

소개

2002년 지방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 및 결과와 당시 이슈화 되었던 논쟁에 대해 기술 하였습니다.

목차

1. 지방선거의 의미

2. 02년 지방선거의 개괄

3. 02년 지방선거의 특징
3.1 상향식 공천제의 도입
3.2 시민단체의 선거참여
3.3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
3.4 여성후보의 비율 의무화
3.5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
3.6 낮은 투표율

본문내용

1. 지방선거의 의미
지방선거는 오늘날 지방자치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역주민은 선거를 통해 지역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간접민주주의 제도가 일반적인 현 시점에서 ‘선거’라는 민주적인 정치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방자치의 사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와 ‘책임정치’를 구현 할 수 있게 한다.
대한민국의 지방선거는 1952년 4월과 5월에 실시된 첫 선거를 출발점으로,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까지 모두 아홉 차례의 지방선거를 실시해왔다. 1952년 당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단체장인 서울시장과 도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읍․면장은 지방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였으며, 56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단체장 가운데 시․읍․면장은 주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했다가, 58년 다시 개정되어 시장은 도지사의 추천과 내무장관을 경유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읍․면장은 군수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취지가 퇴색하고 말았다. 이후 4․19혁명으로 다시 각종 단체장에 대한 주민직선제로 개정되었지만, 이어진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지방의회가 해산되면서 30여 년 간 지방자치가 사실상 중단되었다. 하지만,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1991년 지방의회 선거의 실시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였으며, 1995년에 실시된 6․27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지방선거 사상 최초로 4대 지방선거(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02년 6월 13일에 실시된 선거로, 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32명, 광역의원 682명, 지역구 기초의원 3485명, 총 4415명의 대규모의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