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의 복지국가0

소개

위자료 잘참고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홧팅^^

목차

1. 북아메리카(미국, 캐나다) 복지국가의 특징
2. 전후 북아메리카 복지국가
3. 1990년대의 복지국가 정치: 비판과 대안

본문내용

전통적 자산조사 방법을 유지함.
-1943. Milton Fredman
NIT(부의 소득세), GI(보충소득)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는 기본적으로 소득세의 구조를 빈곤층까지 확장하는 제도로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급부를 한다는 점에서 부의 소득세라고 부른다. 즉, 소득신고액이 과세대상의 최저한도 이하인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정률을 적용하여, 그만큼의 금액을 정부가 세금의 환급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의 소득세 원리는 우선 한 가계가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수준을 정해 놓고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되 이 수준을 넘어서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일정비율만큼을 정부보조에서 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저소득의 기준을 50만원으로 정할 경우 소득이 없는 가계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만약 이 가계가 10만원의 소득을 얻게되면 10만원의 일정비율(가령 50%라고 하자)인 5만원을 보조금에서 빼는 것이다.
보충소득보조(SSI 혹은 GIS)제도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들과 맹인 및 장애인들에게 현금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혜택은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며 사회보장청을 통해 지급된다. 수혜자격은 미국시민권자에 한한다. SSI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 중 적어도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 65세 이상인 자 ② 맹인 ③ SSI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12개월 이상 일을 못하거나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정부에서 선정한 의사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SSI를 받으려면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며, 계산될 수 있는 소득(countable income)이 SSI의 최대 급여액을 넘지 말아야 한다. 일부 장애인들은 일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산조사에 의한
급여비율(16% VS 6%(OECD 18개국)
-민간보험의 증대
총연금대비 개인연금비: 38%(13%)
총의료비 대비 민간비용차지율: 26%(22%)
-GDP 대비 사회지출비율:
1986. OECD평가: 22%(25%)
1985. ILO평가: 16%(19%)
-자산조사 방법의 개선:재산에 대한 자산조사 제외
-1966. 보증소득보조(GIS)
-1979. 아동세액공제 상환제(아동수당)
-
2) 전후 미국과 캐나다의 사회복지 변천과정(계속)
미국

참고자료

· 김범수(2000), 21세기 지역사회복지론, 홍익재.
· 박상신(2001), 사회복지관의 현안과제와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이영철 외(2000), 사회복지학, 양서원.
· 이용교 편(2000), 복지공동체 만들기, 광주대학교 출판부.
· 이용교(2001), 복지는 생활이다. 인간과 복지.
· 이용교(2004), 디지털 복지시대, 인간과복지.
· 이용교(2007), 디지털 사회복지개론, 인간과복지.
· 최일섭 류진석(2000),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永田幹夫 지음, 김현훈 외역(2000), 지역복지론, 동인.
·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1995), Encyclopedia of Social Worker, 김만두 외역(1999), 사회복지대백과사전, 나눔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