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대륙 복지국가의 미래 시나리오0

소개

위자료 잘참고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홧팅^^

목차

1. 유럽대륙 복지국가의 전반적인 특징
2. 전후의 사회보장 모델
3. 유럽국가들의 사회보장 재정: 기여와 급여의 차이(1980-1991)
4. 전후 사회보장 체계: 임금소득자의 복지국가
5. 사회적 보호의 변모
6. 현대 복지국가 문제의 진단
7. 복지국가의 미래 시나리오
진단

본문내용

유럽대륙 복지국가의 미래 시나리오0
- 실업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유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한계와 다른 분야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스칸디나비아의 고임금구조는 미국식 민간분야 서비스의 빠른 성장을 저해한다.
- 스칸디나비아의 위기의 원인은 핀란드의 경우 소비에트권과의 무역붕괴로 인한 것이며 다른 나라들은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정책과의 상호작용에서 나온 산물에 기인한다.
- 자본의 세계화와 규제완화는 공급주도 정책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했으며 따라서 값싼 신용공급과 온건한 규모의 투자장려를 도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향후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는 복지국가지지 기반의 폭은 계속 넓을 것이나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정책조정이 요구된다. 또 국제경쟁력을 위한 시장중심의 프로그램이 유지되고 재편될 것이다.
유럽대륙의 사회정책 - 산업성취모델: 노동억제전략(By Gosta Esping-Anderson)
■전후 복지국가들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세 가지 모델
1) 전쟁 전부터 시행된 자산조사를 기초로 한 빈민에 대한 잔여적 사회부조모델
2)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경력에 기초한 사회보험 중심의 산업성취(industrial achievement)모델
3) 보편적인 사회복지 급여를 기초로 하는 시민권모델
1. 유럽대륙 복지국가의 전반적인 특징
전후유럽에서 복지국가가 정착된 것은 우파 또는 중도우파 연합 특히 기독교 민주당에 의해 주도됨. 권위주의적, 국가주의적, 조합주의적 특징을 가진다.
-보족성 원칙(subsidiarity principle): 이전급여를 통해 남성(가족부양자), 여성(보호제공자) 모델을 유지함. 가족주의를 제도화함, 여성의 고용억제
-보수주의와 가톨릭의 흔적, 이전급여의 관대함, 사회적 보호서비스의 저발전(가족주의적 편향)
-사회보험: 수급자격에 있어서 시민권적 보편화를 추구하는 북구모델이나 확인된 욕구에 기초한 북미주모델-호주, 뉴질랜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참고자료

· 김범수(2000), 21세기 지역사회복지론, 홍익재.
· 박상신(2001), 사회복지관의 현안과제와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이영철 외(2000), 사회복지학, 양서원.
· 이용교 편(2000), 복지공동체 만들기, 광주대학교 출판부.
· 이용교(2001), 복지는 생활이다. 인간과 복지.
· 이용교(2004), 디지털 복지시대, 인간과복지.
· 이용교(2007), 디지털 사회복지개론, 인간과복지.
· 최일섭 류진석(2000),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永田幹夫 지음, 김현훈 외역(2000), 지역복지론, 동인.
·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1995), Encyclopedia of Social Worker, 김만두 외역(1999), 사회복지대백과사전, 나눔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