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칸디나비아 국가의 복지국가 위기0

소개

위자료 잘참고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홧팅^^

목차

1. 복지국가 위기에 따른 사회정책의 딜레마
1) 평등 VS 고용
2) 평등 VS 효용
3) 여성고용 VS 가족형성
4) 사회보장 VS 노동

2. 사회정책 유형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1)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사회정책 공통점
2) 차이점

3. 경제모델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2) 차이점

4. 스칸디나비아 모델의 위기
1) 스웨덴
2) 노르웨이
3) 핀란드
4) 덴마크

5. 결 론

본문내용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복지국가 위기0
1. 복지국가 위기에 따른 사회정책의 딜레마
1) 평등 VS 고용
- 자유주의 전략(저임금 고용전략) : 고용창출, 실업감소 반면, 불평등과 빈곤 증가
- 평등주의적 전략(직업권 보장) : 높은 실업률 초래
- 사회투자 전략 : 공공 고용성장대신 훈련과 직업이동, 임금보조와 같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고용확대를 위해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서비스 업종확대에 불가피하게 의존해야 할 경우 사회투자정책은 어떤 특정집단이 만성적인 빈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직업 이동성과 기술 개선이 보장된다면 저임금 고용전략은 평등과 조화 가능
2) 평등 VS 효용
- 호주 캐나다의 선별주의적 표적화 전략 :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선별적 표적지원으로 빈곤과 불평등 완화 및 미국과 동등한 고용실적 보임
- 민영화 전략 : 공공지출 부담 감소, 자조감 고취 및 개별적 욕구 부응. 그러나 민영화가 복지책임을 기업에게 부과시 노동시장 경직성 및 기업규모와 직종간 차별성 초래. 따라서 민영화의 대안은 개인플랜. 그러나 이것이 보완의 의미가 아닌 공공체계의 대체라면 평등은 매우 취약해짐.
- 기여를 근거로 한 수급자격의 이동 : 칠레와 같이 공공부조가 부족한 경우 개인기여방식이 유일한 소득유지수단이 되면 불평등이 심화됨.
- 소득이전 프로그램 : 고용문제 악화. 남성 가구주의 직업안정과 수입에 대한 가족의존성 증가
3) 여성고용 VS 가족형성
- 스칸디나비아의 포괄적인 여성고용을 위한 공공서비스 전략 : 여성취업률 상승. 출산율 감소되지 않음. 그러나 국가의 재정적 부담으로 확대 어려움. 또한 높은 임금비용으로 민간부문에서 이러한 요구는 불가능.
4) 사회보장 VS 노동
- 세계 임금경쟁에 의해 선진경제에 대항하기 위해 노동시장이 유연해지고 임금이 낮아지면서 사회보장은 취약해진다. 이러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사회보장이 해체되고 노동비가 올라간다면 이것은 슬픈 아이러니이다. 결론적으로 복지국가 위기는 단순한 재

참고자료

· 김범수(2000), 21세기 지역사회복지론, 홍익재.
· 박상신(2001), 사회복지관의 현안과제와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이영철 외(2000), 사회복지학, 양서원.
· 이용교 편(2000), 복지공동체 만들기, 광주대학교 출판부.
· 이용교(2001), 복지는 생활이다. 인간과 복지.
· 이용교(2004), 디지털 복지시대, 인간과복지.
· 이용교(2007), 디지털 사회복지개론, 인간과복지.
· 최일섭 류진석(2000),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永田幹夫 지음, 김현훈 외역(2000), 지역복지론, 동인.
·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1995), Encyclopedia of Social Worker, 김만두 외역(1999), 사회복지대백과사전, 나눔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