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권법][저작물][저작권침해]저작권법의 정의, 저작권법의 특성,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의 역사, 저작권법의 개정 내용,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저작권법의 문제점, 저작권법 발전방안 분석

소개

저작권법의 정의, 저작권법의 특성,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의 역사, 저작권법의 개정 내용,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저작권법의 문제점, 저작권법의 발전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법의 정의
Ⅲ. 저작권법의 특성
Ⅳ. 저작권법의 목적
Ⅴ. 저작권법의 역사
Ⅵ. 저작권법의 개정 내용
Ⅶ.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Ⅷ. 저작권법의 문제점
Ⅸ. 저작권법의 발전 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인터넷의 등장으로 가장 큰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는 법률은 저작권법이다. 기존 저작권법은 디지털 혁명이라고 불리는 기술변화에 의해 정당성이 뿌리에서부터 위협받고 있다. 과거 저작물은 그 내용이 담긴 그릇(매체, medium)과 분리할 수 없었지만, 요즘의 디지털 저작물들은 종이책처럼 어느 한 그릇에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여기저기 분리돼 돌아다닌다. 그래서 일부 진취적인 법률가들은 `매체중심의 저작권법`에서 `내용(contents)중심의 저작권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화 시대에서 매체중심의 저작권법은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 또 과거에는 소수의 학자, 예술가, 건축가와 같은 지식층의 전유물이던 저작권법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모든 사람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생활법률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변화에 가장 재빠르고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는 국가는 역시 인터넷이 태동했던 미국이다. 미국의 21세기 세계경영의 기본전략이 바로 정보초고속도로의 구축을 통해 범세계적인 정보사회로의 진행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야심이다.
미국 행정부는 전미국정보기반(NII :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백악관 내에 정보기반 작업반(IITF :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지적재산권 작업반(Working Group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구성했다. 이 지적재산권 작업반에서는 오랜 연구활동과 공청회 등을 거쳐 그린페이퍼(Green Paper)라는 예비보고서와 화이트페이퍼(White Paper)라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화이트페이퍼는 `컴퓨터의 RAM상에 잠시 저장하는 것까지 복제라고 인정하고, 디지털 전송행위를 저작물의 배포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그밖에 전송에 의한 출판, 전송에 의한 수출입,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등 여러 가지 쟁점들에 관한 연구 결과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 한편 화이트페이퍼 발표 직후 미국 상하원에서는 `NII 저작권보호법안`이 제출됐다. 이 보호법안은 미국의 대통령선거 때문에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나, 이 법안에 찬성하는 지지자들은 디지털 저작물의 출현에 따른 저작권법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만의 문제라고 치부할 일이 아니다. 일단 미국에서 화이트페이퍼 보고서가 뿌리내리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즉 국제적으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제무대에서 토론을 거쳐 새로운 저작권법 규범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짙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전통의 저작권법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변경을 강요당하는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 김기태(2000),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삼진기획
· ▷ 박성호 저,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현암사
· ▷ 송영식 외(2003), 저작권법개설(제3판), 세창출판사
· ▷ 오익재(2008), 당신은 지금 저작권 침해 중, 성안당
· ▷ 저작권 보호센터(2007), 저작권 침해방지 연차보고서, 저작권 보호센터
· ▷ 조소연(1998),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