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그랜드 바겐

소개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이 추진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남북관계가 소강상태로 진행되고 있으나 현 정부는 ‘실용의 잣대’라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으나 대북정책의 성과가 획기적이지 못했다. 북한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월 30일 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우리에게 대북정책에 대한 연구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북핵 문제가 미국, 중국, 세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남북문제 당사자 인데 우리의 목소리가 없었다”며 미국, 중국 안을 따라가기만 했다고 지적한 뒤 “남북문제는 우리가 당사자 아니냐. 우리가 좋은 안이 있다면 6자회담국을 설득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1년 이상 진행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내용을 현재 정세상황을 고려하여 분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9월 30일 제안한 ‘그랜드 바겐’의 의미와 국내외 반응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핵 폐기라는 큰 시대적 소명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실현가능한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1) 기존 대북정책과 차이점
2) 목표와 기본방향
3) 중점 추진과제

2.‘그랜드 바겐-일괄타결방안’
1) 등장 배경과 정의
(1)등장
(2)등장배경
(3)정의
2) 국·내외 반응과 분석
(1)국회반응
(2)주변국의 반응
(3)분석
3) 향후 전망

Ⅲ.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이 추진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남북관계가 소강상태로 진행되고 있으나 현 정부는 ‘실용의 잣대’라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으나 대북정책의 성과가 획기적이지 못했다. 북한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월 30일 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우리에게 대북정책에 대한 연구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북핵 문제가 미국, 중국, 세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남북문제 당사자 인데 우리의 목소리가 없었다”며 미국, 중국 안을 따라가기만 했다고 지적한 뒤 “남북문제는 우리가 당사자 아니냐. 우리가 좋은 안이 있다면 6자회담국을 설득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1년 이상 진행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내용을 현재 정세상황을 고려하여 분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9월 30일 제안한 ‘그랜드 바겐’의 의미와 국내외 반응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핵 폐기라는 큰 시대적 소명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실현가능한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중심내용
가. 전 대북정책과의 차이점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지향점은 같다. 그러나 북핵폐기라는 확고한 원칙하에 절차와 방식을 실용주의에 맞게 추진해 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통일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30문 30답”, 2008년 11월
나. 목표와 기본방향
1) 남북관계의 미래와 비전은 상생과 공영이다.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발전이다. 북한은 먼저 핵을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평화가 보장될 때 남북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발전의 길로 나서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행동할 때 경제회복이 가능하고, 북한 주민의 행복도 추구할 수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를 상생의 협력자로 대우하고 남북경제협력에 호응해야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이러한 발전적 변화를 추구한다면 남북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이다. 북한의 핵 폐기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실현하여 생상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의 핵 폐기와 남북경제협력의 진전과 함께 북한경제를 1인당 소득 미화 3,000달러 수준으로 만들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북한의 핵 폐기 과정에 상응하여 북한의 경제발전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구상으로, 이를 통해 북한의 자립경제 실현을 돕고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도 기여하는 남북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남북한이 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상생하고 공영하여 남북 주민들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참고자료

· □ 책·잡지
· 통일연구원, 대북정책 설명자료 “이명부정부 대북정책은 이렇습니다” 2009년
· 통일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2008년 10월
· 통일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30문 30답”, 2008년 11월
·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의 이해 2009” 2009년
· 김용제, “한반도 통일론”「전영제」2009년6월
· 통일한국, “이명박 정부 1년, 남북관계 평가와 제언”, 통일한국 2999년 2월
· 통일한국, “상생·공영정책 밑거름은 국민의 지지”, 통일한국 2009년 3월
· 세종논평, “대북 포괄적 패키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2009년 7월 24일
· □ 신문·인터넷 기사
· 아시아경제,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하토야마 일본 총리 모두발언 전문”,2009년 10월 9일
· 국방일보, 정부 ‘남북관계 기본계획’ 수정 방안 검토, 2009년 10월 8일
· 통일뉴스, 玄통일 “그랜드 바겐은 비핵·개방·3000 압축”, 2009년 10월 6일
· 통일뉴스, “북핵 해결은 ‘그랜드 바겐’ 아닌 10.4 선언” ‘10.4 2주년 기념식’, 각계 100여명... 정부에 이행 거듭 촉구, 2009년 9월 28일
· 통일뉴스, 정부, 북한의 ‘그랜드 바겐’ 일축에 “유감”, 2009년 10월 1일
· 통일뉴스, 玄통일 “그랜드 바겐은 비핵·개방·3000 압축”, 2009년 10월 6일
· 통일뉴스, 정부, 북한의 ‘그랜드 바겐’ 일축에 “유감”, 2009년 10월 1일
· 연합뉴스, “포괄적 패키지, 李대통령이 먼저 제안” 6월 한미정상회담서 언급
· 중앙일보, “살라미식 북핵 협상 효과 없어... 큰거 ‘한 방’으로 해결”, 2009년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