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보호무역주의 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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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2) 보호무역주의와 신보호무역주의의 차이
3) 보호 무역을 실시하는 이론적 근거
4) 보호무역 정책 수단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GATT체제, WTO, FTA, 지역주의 관세동맹 등등 세계화는 계속해서 진전되어가고 있다. 1800년대 영국을 생각해 보면, 영국은 무역자유화를 통해 세계화에 크게 일조를 했다. 1846년 영국은 농산물 수입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유무역을 선언하고 유럽전역에 전파된 자유무역주의는 세계화를 진행시켰다. 하지만, 이익을 보는 쪽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쪽도 있기 마련이듯이 손해를 보는 국가들은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갔고 이렇게 다시 회귀한 세계화는 1960년대 미국이 다시 주도하였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오늘날 국가들은 무조건적인 자유무역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 또한 세계화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2. 본론
1)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오늘날까지 무역정책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대립되어 논의되어 왔다.
자유무역주의는 비교 생산비의 원리를 근거로, 국가가 무역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는 자유무역이 경제적으로 자국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에 대해서도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이 자유무역주의는 중상주의에 반대하여 주장되었으나, 19세기에 와서는 관세의 인하를 구체적 내용으로 하였고, 20세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와서는 수입제한·외환관리제와 같은 직접적 무역통제의 폐지를 구체적 내용으로 한다.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이러한 무역의 자유화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에 대하여 보호무역주의는 경제발전이 뒤늦은 나라에서 무역을 자유롭게 하면 국내의 기존 산업 또는 장래 발달의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 외국과의 경쟁에 의해서 위협을 받거나 발달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호무역주의는 공업화의 이익에 기초를 두고, 19세기 후반 독일의 F.리스트와 미국의 A.해밀턴 등의 유치산업보호육성론에서 출발하여, 1930년대에 와서는 관리무역으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의 자원 파동 이후 선진공업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신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은 국제무역에 큰 장애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