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의 개념과 범위 및 협의의 교육재정, 광의의 교육재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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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육재정의 개념

Ⅱ. 교육재정의 범위

Ⅲ. 협의의 교육재정: 정부예산

Ⅳ. 광의의 교육재정: 공교육비

* 참고문헌

본문내용

* 교육재정의 의의

1. 교육재정의 개념

일반적으로 `교육재정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배분하는 국가 또
는 공공단체의 행정적 행위`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재정의 개
념 정의 속에는 다음 두 가지의 하위개념, 곧 교육비와 공공재정에 대한 개념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로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교육비`
라고 한다. 그런데 교육비는 교육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학교교
육비에서 사회교육비까지 넓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의 의
미가 금전적, 비금전적인 것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다. 둘째로 `국가 또는 공
공단체`의 한정사인데, 이는 교육재정의 주체를 묻는 것으로서 교육재정이 적
어도 개인 또는 사적 집단/단체의 교육비 조달 및 배분행위는 포함하지 않는
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한 나라의 교육체제 안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
한 종류의 공공교육기관들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이를 사
적 집단/단체로 볼 것인가의 여부도 매우 애매한 질문이다. 그러므로 교육재
정의 개념 정의에 있어서는 교육재정의 `공공적 범위`에 대해서 명백히 해 둘
필요가 있다.

2. 교육재정의 범위

교육재정은 공공재정`리 한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정을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사
용하는 경제활동 또는 정부 부문의 경제"(차병권, 1987 : 3)라고 정의할 때,
교육재정(educational finance)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의 교육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사용하는 경제활동"이라고 정
의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경제활동의 영역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를 공경제 또는 공공경제, 후
자를 사경제 또는 민간경제라고 한다. 따라서 재정은 공공경제라고 할 수 있
으며, 교육재정은 교육에 관한 공공경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활동을 공경제와 사경제로 구분한다고 하는 것은 이 두 부문에
서 생산, 분배되는 재화의 성격, 그리고 그 생산 및 분배의 방식도 서로 다르
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공공 부문의 경제적 재화, 곧 경제재"는 공공
재(public goods)혹은 사회재(social goods)로 규정되어 왔으며, 민간 부문의
경제재는 민간재(private goods) 혹은 사유재(individual goods)로 규정되어
왔다.

참고자료

· - 김성열 외(1995).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삼광출판사
· - 김신일(1986).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 - 김종철(1989). 한국교육정책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 김천기(1998).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학지사
· - 서정화(1995). 교육인사행정. 서울: 교육행정학연구회
· - 천세영 외(1999). 정보사회교육론. 서울: 원미사
· - 노종희(1992). 교육행정학. 서울: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