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의의(정의, 종류)와 계층구조 및 적정구역, 지방자치단체 의결기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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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정의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일반자치단체
2) 특별지방자치단체

Ⅱ.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적정구역

1.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2. 지방자치단체의 적정구역
1) 지방자치구역의 의의
2) 우리 나라 지방자치구역의 조정에 대한 필요성

Ⅲ.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

1. 지방의회의 의의
2. 지방의회의 특징
1) 헌법상의 기관
2) 주민의 대표기관
3) 합의제 기관
3. 지방의회의 지위
1)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2)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3)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4)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계의 정의
지방자치단체란 "국가영토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안의 모든 사람
및 사물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자치권을 행사하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를 말한
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는 첫째, 장소적 요소로서의 구역 둘째, 인적 요소로서의 주민 셋째, 법제적 요소로서의 자치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서의 특성을 지니나 임의로 해산할 수는 없는
공법인으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선행정기관과 구별되는데, 일선행정기관은 국가 또는 광역자
치단체가 그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설치한 일선기관이다. 일선
행정 기관은 지위상 독립성을 가지 지 아니하며, 자율적으로 통치하는 단체가 아니 라 상위통치단체의 공공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지에 설치된 순수한 행정기관에 불과하다. 예컨대, 세무서, 검찰청, 소방서, 농촌지도소 등이 그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일반자치단체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보통지방자치단체라고도 하며, 해당지역 안에서 종합
적인 자치기능을 수행하는 자치단체를 말한다. 통상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때에는 이러한 보통자치단체를 의미한다. 우리 나라의 보통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를 지칭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시와 군 및 자치구를 지
칭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참고자료

·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