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자치권, 주민의 행정참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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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지방자치

Ⅰ.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1. 지방자치의 의의
2. 단체자치
3. 주민자치

Ⅱ. 자치권

1. 자치권의 의의
2. 자치권의 부여방식
1) 개별적 지정주의
2) 포괄적 위임주의
3) 절충주의
3. 자치권의 내용
1) 자치입법권
가) 조례제정권
나) 규칙제정권
2) 자치행정권
가) 자치조직권
나) 자치인사권
다) 자치재정권
라) 자치계획권

Ⅲ. 주민의 행정참여

1. 주민참여의 의의
2. 주민참여의 유형
1) 조작
2) 치료
3) 정보제공
4) 상담
5) 회유
6) 협동관계
7) 권리위임
8) 주민통제
3. 주민참여의 통로
1) 위원회와 커뮤니티 협동
가) 각종 위원회
나) 커뮤니티 협동
2) 의견수렴과 민원
가) 의견수렴
나) 행정절차
다) 민원
3) 비정부기구와 네트워크
4. 주민참여의 효과
1) 주민참여의 순기능
가) 정치적 측면
나) 행정적 측면
2) 주민참여의 역기능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1) 지방자치의 의의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사무를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자기책임하에 자체재원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는 일반적으로 분권과 자치가 핵심적인 것으로서 양자의 구현을 통하여 지
방자치가 실시된다. 지방자치가 온전하게 실시되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
계에서 분권을 제도화하여 단체자치를 실시하고, 지방공공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서 자치의 일환으로 주민자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처럼 지방자치는 영미계의 주민자치와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제국에서
발전된 대륙형 단체자치의 양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국가
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륙형과 영미형의 각각의 특징인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가 혼합된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단체자치
단체자치는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 특허도시의 자치권의 성립과 아울러 지방권
국가권 사상의 발생을 계기로 발전되어 왔다. 유럽에서 12-13세기 봉건시대에 번
영을 누렸던 도시들은 군주에게 자치권을 요구하여 획득하였고, 이러한 자치권은
도시의 자주독립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국제적 경쟁의 확대는 통일국가의 형성
을 촉진시켰고, 중상주의 정책은 군주의 절대권을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도시의 자
치권은 점차적으로 중앙집권적 정책에 의해 흡수당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