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유통시장 구조와 석유시장 경쟁촉진 및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안0

소개

석유 유통시장 구조와 석유시장 경쟁촉진 및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안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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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석유 유통시장 구조
2. 석유가격 비대칭성 분석
1) 가격 비대칭성
2) 쟁점사항
3) 분석방법
4) 계량분석 결과
5) 주간 가격차 분석결과
6) 비대칭성 발생원인
7) 평가
3. 석유제품가격 인하여력 분석
1) 검토배경
2) 해외사례 분석
3) 가격방식이 논란이 되는 이유
4) 원유가 방식의 적용 가능성 검토
5) 국제제품가 방식의 한계
6) 평가
4. 석유제품 가격결정방식의 장단점 비교
1) 국제제품가격 방식의 장단점
2) 원유가 방식의 장단점
5.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
1) 석유가격 TF 분석결과
2) 가격방식이 논란이 되는 이유
3) 원유가 방식의 적용 가능성 검토
4) 국제제품가 방식의 한계
5) 평가
6. 석유시장 경쟁촉진 및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안
1)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위해 석유제품 가격공개제도 확대
2) 석유시장의 경쟁촉진
(1) 제6의 독립폴 신설 지원
(2) 석유제품 거래시장 개설
3) 석유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정유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
4) 정유사 폴사인과 판매제품의 일치의무 완화
5) 원가절감형 자가폴 주유소 육성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요즘 석유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서민가게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그에 파생되는 문제가 여러 곳에 발생되어 다른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유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지난 `11년 4월 6일,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석유 가격 태스크포스를 통해 3개월 동안 검토한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기름값을 많이 올리고, 국제유가가 내릴 때는 기름값을 적게 내리는 비대칭성이 여러 차례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열린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국내 석유시장은 경쟁이 제한돼 있고 가격 결정 방식이 투명하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석유제품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내년 말까지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4개 정유사 과점 체제가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고, 농협의 NH 오일폴에 이어 제6의 자가폴 주유소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석유제품 거래 활성화 및 경쟁촉진을 위한 대책으로 제6의 독립폴 신설·지원, 가격 공개제도 확대, 석유제품 선물 시장 개설 등이 포함되었다.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참고자료

· 김석현, 「석유유통업의 경영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6
· 박신영, 2011, 한국경제, 지경부의 `기름값 자업자득`
· 서성무 ․ 이지우, 「경영학 원론」, 형설출판사, 서울, 1998.
· 온재오, 「자동차 유류 주유소서비스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복재, 「국내 석유제품 유통시장 발전방안」, 에너지 경제 연구원, 2001.
· 정경화, 심기은, 2008, 석유제품의 유통방법에 따른 시장경쟁구도에 대한 이론적 연구
·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 보고서(관계부처합동, ‘11.4.6)
· 석유가격 TF 활동결과 발표 보도자료(지식경제부,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