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내용과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각종 도표와 그림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분석하였습니다.
과제 및 학습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목차

Ⅰ. 서론

Ⅱ.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입법 배경
1. 시행배경
2. 시행의 필요성

Ⅲ. 긴급복지지원제도 개관
1. 긴급 상황에 대한 정의
2. 긴급복지지원정책의 기본원칙
3. 시행목적 및 특징

Ⅳ.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내용
1.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체계
2. 긴급복지제도의 지원내용
3. 외국의 긴급복지지원 관련 제도(유사 사례)

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의 문제점
2. 향후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사회는 급격한 경기변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실업률과 빈곤율을 증가시키며 국민들의 삶에 다양한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직면한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고려해보았을 때 가장 시급하게 마련되어야하는 대책 중 하나는 실직, 건강악화, 가족 해체 등의 예상치 못했던 위기에 처한 집단을 신속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정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행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위기탈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98%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행 2년차인 한시법의 중간 성과라는 데서 주목할 만한 현안이다. 실제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先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만족도가 높고 지원 가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등 국민의 삶속에 위기극복지원제도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한다(지원가구는 06년 19,487가구에서 07년 24,932가구로 큰폭으로 증가함). 따라서 이와 같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정착에 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이 제도의 현황 및 내용과 향후과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긴급지원제도의 필요성 여부 및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얼마나 필요한 제도이며 유용성이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환기시킬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자료

· 노대명, 경제위기에 따른 긴급지원제도 확대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보건복지가족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탈출에 도움 98%」, 보건복지가족부, 2008
· 서강전문학교 복지학부, http://blog.naver.com/pomi72jh/40100124062
· 이중엽, 『사회복지법제론』, 유풍출판사, 2008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긴급복지지원, http://oneclick.law.go.kr/
· 최평규, ‘공적 사회안전망 지킴이 ‘광양시복지지원기동대’ ,2006
· Centrelink, http://www.centrelink.gov.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