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

소개

캐나다사회보장제도

목차

캐나다 복지유형에 대한 검토
1.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유형론

3.비판과 평가

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험제도 개요

가. 소득보장제도 체계

1) 연금제도(CPP)
2) 노년보장제도(OAS)
3) 노후연금 저축제도(Register Retirement Saving Plan)

3) 실업보험제도

4) 의료보험제도

5) 가족수당

6) CCTB (Canada Child Tax Benefit)

7) 종합육아혜택 UCCB(Universal Child Care Benefit)

8) SIN 카드

사례

본문내용

복지국가연구에서는 한 국가의 복지수준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사회보장지출비율이 주로 사용된다. 한 해 동안 모든 형태의 사회보장프로그램(연금 등의 각종 사회보험, 의료부조 등의 공공부조, 아동수당 등의 보편급여)에 사용된 금액을 그 해의 GDP로 나눈 값인 사회보장지출비율은 한 국가가 경제수준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복지노력을 기울였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압축적이고 비교가능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각 국가들은 사회보장지출비율의 크기에 따라 서열화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서열화는 복지국가의 발달정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사회보장지출비율이라는 양적 지표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다. 우선, 사회보장지출 그 자체만으로는 복지국가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계층이 어느 정도의 자원할당을 받아 사회적 위험에 어느 정도로 잘 대처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국가에 따라서 어떤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대다수의 저소득층을 거의 배제할 수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매우 소득 비례적이어서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보장지출비율은 시민생활에 대한 국가개입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보여주기는 하지만,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적 위험의 범위를 알려주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국가에 따라서는 사회보장의 초점을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집중하여 연금프로그램을 과도하게 발달시키는 대신에 근로연령층이나 아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지출만 가지고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과 수급조건을 알 수 없다. 국가에 따라서는 일정 정도의 기여를 한 시민에 대해서만 사회보장급여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으며, 본인부담을 높게 설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차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회보장지출비율이 갖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직면하여 복지국가 연구자들은 복지유형
(welfaretype)을 개발해 왔다.

참고자료

· 없음